당초 계획보다 무려 6개월 이상 연기, ‘정권 눈치보기’ 추측도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당초 2013년 12월 완료됐어야 할 ‘5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은 당초 예정보다 6개월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립되지 않았다.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은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가 해외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해 3년마다 수립하는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사업 계획이다. 해외자원개발의 주무부 장관인 산업자원부장관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5차 계획의 경우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 등에 대한 사안을 다루게 된다.
이처럼 국가 에너지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계획이지만, 당초 예정됐던 시기보다 수립이 늦춰지면서 갖은 추측도 난무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해당 부처들의 ‘정권 눈치보기’다. 즉 차별화에만 신경 쓰다 보니 전 정권 대표사업인 ‘해외자원개발’과 관련된 정책 등을 홀대하고 있다는 것.
이에 산업부는 “(5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이)장기적인 시각으로 구축해야하는 계획이다 보니 해외자원개발 공기업들의 사업과 부채에 미치는 영향까지 들여다봐야 한다”며 “해외자원개발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 ‘2차 에너지기본계획’ 역시 최근 수립됐던 만큼 이와 관련된 최종 조율도 거치는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5차 계획은 6월 말 수립돼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공기업들이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질적 향상 및 경영 정상화를 추진 중인 만큼 계획 수립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 산업부의 논리다.
하지만 자원개발 업계는 계획 수립이 늦어지면서 관련 공기업은 물론 민간 업체들 역시 사업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주장한다.
민간업계 한 관계자는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사업계획을 맞춰야 하는 기업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부담 및 불투명성이 커지고 있다”이라며 “이를 알면서도 계획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에 신현돈 인하대학교 교수는 “장기적인 시점을 가지고 추진해야 할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정권이 바뀔 때 마다 변경된다면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은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다”며 “장기적으로 해외자원개발을 전담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환 전남대학교 교수는 “5차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이 늦어질수록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하는 공·민간 기업 모두 위축될 위험성은 분명히 있다”며 “현상유지만을 위한 해외자원개발은 먼 훗날 우리나라 경제에 더 큰 위기를 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