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보완, ‘6+1’ 울란바토르 회담 창설 제안

<연중기획> 출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몽골 울란바토르 국제학술세미나
"한민족과 몽골은 중국의 북방공정과 동북공정에 공동 대응하자"

몽골 울란바토르 몽골국립대학에서 24일 세계한민족포럼 이틀째 일정이 진행됐다./사진=최영재

몽골 울란바토르/아시아투데이 최영재 기자 = 연중기획 ‘출발! 유라시아아이니셔티브’를 연재하고 있는 아시아투데이는 그 일환으로 국제한민족재단(상임의장 이창주)과 함께 23일과 24일 양일간 몽골 울란바토르 ‘몽골국립대학’에서 ‘한민족 한반도 자율의 통일 지향 신 남북시대를 열자’를 주제로 세계 한민족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포럼 둘째 날인 24일에도 한국과 몽골의 국제정치학자 50여명은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한국과 몽골이 중국의 북방공정과 동북공정에 공동 대응하자는 김재기 교수(전남대 정치학)의 주장은 한국과 몽골 학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그리고 몽골이 남북관계에서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기존의 6자회담을 보충하는 ‘6+1’ 형태의 울란바토르 회담을 새로 창설하자는 몽골 측 학자의 제안은 현재의 차히아긴 엘베그도르지 몽골 대통령의 적극적인 의지와 연결돼 있어 우리 정부와 6자회담 참가국들이 참고할 만한 제안이라는 평가다. 학술대회 이틀째 주요 발표를 지상중계한다.

양병기 청주대 외교학과 교수

◇양병기 청주대 외교학과 교수: 아시아지역공동체 창설 전망

아시아 지역은 유럽과 달리 1·2차 세계대전을 전후해 피해를 크게 입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유럽보다 지역통합 가능성이 더 높다. 비정치·비군사 영역에서 사회경제적인 지역통합 기반을 구축하면서 동북아평화협력 구상과 동아시아공동체 출범을 추진한다면 유럽연합(EU)와 같은 아시아지역공동체 창설도 실현될 수 있다.

냉전시대의 유산인 분단문제와 핵 위기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 없이는 아시아지역 평화보장과 아시아지역공동체 결성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평화와 공동번영이라는 공통 목표 아래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될 때 아시아 지역의 평화, 번영과 지역공동체 결성은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김광림 일본 니가타산업대 교수: 한반도 통일과 해외교포의 역할

분단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조선족·재일동포·고려인 등 유라시아에 흩어져 있는 해외교포들이다. 우선 재일동포사회는 조총련과 민단으로 갈려 심한 이념 대립을 계속해왔다. 이 때문에 재일교포 사회가 단합하지 못하고 후세들의 정체성이 이중 삼중으로 갈리면서 재일교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이 크게 정체됐다.

중국교포(조선족)는 한국전쟁 과정에서 10만명 안팎이 북한에 의용군, 지원군으로 파견돼 많은 희생자를 냈다. 당시 전체 조선족 인구의 10분의 1이 한국전쟁에 북한 인민군으로 참가했다. 전후 중국 연변지역의 농촌마을에는 한국전쟁에 참가해 전사하거나 종신 불구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했다.

그러나 현재 조선족은 남북관계가 꽉 막힌 상황에서 남북한의 정보와 물자를 교환하고 특히 폐쇄적인 북한에 외부 정보를 알리고 물자를 반입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또 남북 이산가족의 비공개 만남, 탈북자의 북한 탈출이 조선족의 도움으로 이뤄지고 있다.

해외교포들은 각자의 거주국에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여론을 조성할 수 있다. 또 한반도 통일에 유리한 정책이 전개되도록 소재국 외교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미 하원의 위안부결의안 채택, 미국 내의 위안부 동상 설립, 미국 버지니아주의 동해병기법안 통과들은 재미교포들의 적극적인 운동과 관계된다.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700만 해외동포들의 역할은 아주 중요하다. 해외교포들은 한반도 통일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민족적인 힘과 네트워크, 지혜를 결집해야 한다.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

남북관계는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정부는 북한정권을 상대할 것이 아니라 북한 인민을 직접 상대하는 통일정책이 필요하다. 또 박근혜정부는 통일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통일정책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 그리고 북한에 민족통일 회담을 제안하고 통일정책을 주도해야 한다.

또 통일 없이는 절대로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통일 없이는 남북한 평화도 없다. 통일이 되어야만 북한의 핵이 궁극적으로 폐기될 수 있고,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가 이뤄진다.

덧붙여 정부는 미·중·일·러 등 주변 4개국과 통일외교를 펼쳐야 한다. 특히 대중 외교가 중요하다. 통일된 한반도는 중국에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중국에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이종국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종국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일본

현재 남북한 대화는 이뤄지지 않고 한일 간 역사 갈등이 벌어지는 가운데 북·일 간의 교섭은 계속 장소를 바꿔가며 진행되고 있다. 오히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남북한 간이 아니라 북·일 양국이 선점해서 자신들의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상황이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핵심은 남북한 간에 교류가 진전되면서 주변 국가들과 동북아시아 안전보장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동북아시아는 현재 갈등 구조 속에서 서로 경직된 외교를 통해 자국 이익을 증대하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작동할 수 없다.

일본은 현재 ‘압박’정책을 통해 북한과 교섭하고, 우리는 ‘원칙’을 통한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신뢰프로세스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현재 상황에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할 수 있는 추진력보다는 악영향을 끼칠 요인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정책적 목표를 실현하려면 지도자의 ‘지도력’과 전문가의 ‘전문성’이 결합돼야 한다.

◇김재기 전남대 정외과 교수

몽골인들도 한민족과 같이 내몽골과 외몽골 등으로 분단되고 디아스포라로서 흩어져 살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북방공정에 의해 몽골 역사가 중국의 역사로 편입되는 상황에 처해 있다. 또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만주지역 한민족사가 중국 역사가 되고 있다.

이러한 경험의 공유는 한민족과 몽골인들이 공동으로 중국에 대응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이 변경지역 소수민족의 역사를 중국화하려는 동북공정, 북방공정을 면밀히 분석해 공동대응할 필요가 있다.

◇제이 바투르(J. Battur) 국립몽골대학 국제관계학 교수 “6자회담 보충하는 울란바토르 회담 제안한다”

몽골은 북한과 남한과의 교류에서 또 동북아 국가들 사이에서 정치적 경제적 협력을 하는데서 큰 장애와 방해가 되지 않는 나라다. 따라서 남북 관계에서 몽골은 그 중재적 역할을 크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현재 중국이 남북관계에서 중재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그 실제적 역할을 기대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한반도 문제를 가지고 6자회담을 보충하는 ‘6 + 1’ 형태의 울란바토르 회담을 확대하는 것도 남북한 통일문제를 푸는데 한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중국은 현재 ‘신(新) 실크로드’ 라고 하는 새로운 국가구상을 펼치고 있고, 러시아는 유라시아 세관 협력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는 카자흐스탄 등 구소련 소속 나라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

한국과 몽골은 유라시아 방향으로 독자적으로 뻗어나가는 것은 러시아라는 큰 나라 때문에 쉽지 않다. 따라서 한국과 몽골은 좀더 서의 협력관계를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서울 프로세스’ 같은 프로젝트는 현재 몽골 대통령이 주창하고 있는 울란바토르 회담 등 비슷한 내용을 협력하는 것이 좋다.

몽골과 한국이 비슷한 점인데 주요한 통일과 외교정책들이 연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명멸을 거듭한다. 반면 중국이나 러시아의 외교정책들은 한 정권에만 그치지 않고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그만큼 러시아와 중국의 외교정책들은 힘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