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동차부품의 제작·판매, 유통 처벌규정 신설
 |
|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 |
국회가 불법자동차부품의 근절에 본격 나설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서울 중구)은 지난달 30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불법부품의 제작·판매, 유통을 막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자동차관리법’ 중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동차안전부품(브레이크호스, 좌석안전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화장치, 후부반사기, 후부안전판)의 제작 및 판매, 유통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 의원은 “불법 HID 부품 등으로 운전자와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다”며 “본 법안이 국민들의 교통안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