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언젠가 4차 핵실험…중국 설득해도 성공 못해”

팔 카네기평화재단 부회장 "4차 핵실험시 금융봉쇄 위한 독자적·강력한 제재 이뤄질 것"

중국의 국제문제 전문가인 진찬룽(金燦榮) 중국 인민대학교 교수는 9일 북한의 4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이) 언젠가는 분명 실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진 교수는 이날 아산정책연구원과 스웨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가 공동주최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럽의 신뢰 안보구축 경험’ 국제세미나에서 “기술적, 정치적으로 북한은 추가 실험을 필요로 하고 있고 중국은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겠지만 성공하진 않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동아시아 역내 신뢰 구축에 대해 “일본과 중국 모두 국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복잡한 상황에 있고 양국의 지도자가 상당히 강성”이라며 “그래서 중국과 미국 간 신뢰 구축이 먼저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문가인 더글러스 팔 카네기평화재단 부회장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제재처럼 미국 측면에서 북한을 금융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독자적이고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팔 부회장은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를 통해 북한의 문을 열려고 했지만 실패하지 않았느냐”며 “‘당신을 정말 사랑한다’는 식의 대북 접근법을 통해서 북한의 현재 태도를 바꾸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의 미중관계에 대해 “미국과 중국의 외교정책 리더십이 몇 년 전보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며 “위험한 오해가 초래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우려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미국과 중국, 유럽의 여러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참석해 북한의 현 상황과 미중관계를 비롯한 현재의 동북아 안보 환경,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할 수 있는 역할 등에 대해 토론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기조연설에서 “헨리 키신저 박사가 우려했듯이 아시아에서는 계산 착오 때문에 다양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중대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며 “아시아 지역 질서가 크게 변화하고 있다”고 했다.

윤 장관은 “각자의 다양한 목표가 상충되고 있는 곳이 아시아 지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협력보다는 대립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판도라 상자가 열린 것처럼 역사, 해상, 안보, 영공, 사이버스페이스까지 다양한 여러 분야에서 충돌 조짐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통해 불신과 대립의 체계를 화해·협력의 체계로 탈바꿈하기 위한 외교전략으로 신뢰를 구축하고자 한다”며 “동북아의 다자간 협력도 무엇보다 한반도의 통일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