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난관에 이민법 역풍...오바마, 안팎 첩첩산중

아직 임기가 2년 반이나 남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외교실패에 이어 내부 불안을 해결하지 못해 탄핵위기에 몰리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의 27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 고위고문 댄 파이퍼가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위헌 소송제기가 향후 탄핵으로 이어질 물꼬를 틔웠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하원 운영위원회는 실제 공청회를 열어 베이너 의장을 비롯해 공화당 하원 지도부가 제출한 대통령 제소 결의안을 심의한 바 있다.

제소 결의안의 내용은 오바마 대통령이 그동안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의 견제를 우회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해 주요 공약을 시행해온데 대해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관해 미국 USA투데이는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까지 행정명령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법 제정을 밀고 나갔다”며 “하지만 공화당의 거센 반발로 앞으로는 그런 식의 입법은 불가능 할 것”이라고 평했다.

미국 대중 사이에서도 오바마의 국정운영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고 있다.

미 CNN이 같은날 보도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는 의견은 33%나 됐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법안(DACA)과 관계있다.

미국에서 불법 이민은 비교적 흔하지만 2011년부터 미성년자 밀입국이 거의 2배씩 증가해 미 정부의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청소년 이민자들에 대한 미국인의 인식은 부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스티브 킹 공화당 의원은 “행정명령을 발동해 불법이민자를 사면하거나 근로비자를 제공한다면 공화당 측은 즉시 탄핵절차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알래스카 주지사인 사라 페일린도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권으로 추진하는 이민개혁법안의 무법성이 탄핵감”이라며 강조했다.

국외에서의 상황도 만만치 않다.

USA투데이는 같은날 “오바마 대통령은 6개월 전,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 의회의 반대를 고려해 한 발 물러선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이제는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외교적 실책으로 이 또한 불가능하게 됐다”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에 이어 이라크·시리아에서 테러단체 ISIS의 영토확장, 말레이시아 여객기 피격사태와 얽힌 러시아 문제 등에서 리더십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 ‘종이호랑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