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인 법소연 총재 "인권침해적 모욕과 영업규제.. 시정할 건 시정해야"
김 총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신용카드 설계사 규제,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에서 “거리모집 또한 방문모집이나 전화모집 등 다양한 영업방식 중 하나에 불과한데도 추상적이고도 모호한 표현으로 단속이 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 총재는 이어 “자기의 비용으로 사은품을 마련하여 주는 것 까지 국가가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는 현행 경품제공 규제 규정은 카드설계사의 영업활동을 방해·차단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외국에서는 카드발급시 경품을 지급하는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외국의 경우에도 카드발급 조건으로 경품은 물론 현금까지 지급한다는 광고가 인터넷에서 부지기수로 검색된다”면서 “길거리 모집이나 사은품을 주어 무슨 사회적 해악이 일어나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김 총재는 “카드설계사들은 비정규직보다 못한 자영업자로 계속 남아있고, 2014년 6월부터 기존의 5배로 대폭 포상금을 인상한 카파라치 제도 도입등으로 마치 흉악범죄를 저지른 범법자와 같은 취급을 받으며 심각한 인권침해적 모욕과 영업규제를 당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카드설계사의 대부분이 주부가장이나 정년퇴직자 등 대부분 생계곤란으로 인해 직업일선에 나선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는 걸 금융당국에서도 잘 알 것”이라며 “정부가 카드설계사를 안정적 일자리로 만들어주지 못할지언정 생계형 카드설계사들을 범죄자로 예단하여 카파라치 제도를 강화하는 것은 국민적 원성과 분노를 살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시간제 일자리라도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정책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유독 금융당국만 카드설계사의 인권과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국민통합과 일자리 창출(안정)이라는 거시적 안목으로 카드설계사의 당면 현실을 검토해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철폐할 것은 철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