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노믹스, 비판과 대안’ 토론회…비정규직 문제부터 해결해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활성화 정책 및 세제 개편안(최경환 노믹스)에 대해 가계소득 증대 효과를 보려면 비정규직 소득 개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 부총리는 최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고 41조원 규모의 확장재정정책을 발표하는 등 강력한 경기 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관영·민병두·한정애 의원은 20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최경환노믹스-비판과 대안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민 의원은 첫 발제자로 나서 대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제도와 관련, “대기업 사내유보금을 배당과 임금으로 흘려보내더라도 실제 서민경제 활성화와는 연관이 적을 수밖에 없다”며 “임금근로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등 서민에겐 사내유보금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기 만무하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LTV·DTI 완화는 부채의 경제학, 사내유보금 배당 전환은 주식부자 감세”라면서 “최경환노믹스의 목표는 소비와 투자를 동시에 살리는 것인데, 기존에 가계부채가 과도하다고 진단했는데도 LTV·DTI 완화 등으로 가계부채 증대 등의 역효과를 예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도 사내유보금 과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사내유보금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일자리창출 지수를 고용지수로 확대 개편해 적용하고 이를 사내유보금 과세와 연결해서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일자리 정책 관련해 “기업 일자리 창출지수는 새로운 발상”이라면서도 “비정규직 남용했던 기업이 유리해질 수도 있는 문제가 있어 제대로 시행하려면 많은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파견 절대금지 업무인 의료산업에서 환자이송업무나 병동보조업무 등으로 파견이 만연하고 인천공항 87.4% 간접고용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지원금과 같은 부수적 정책이 아닌,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지 않으면 못 견딜만한 정책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도 김 교수의 발언을 지지했다. 한 의원은 “기업 내부의 소득 전환이 아니라, 기업을 뛰어넘는 소득 전환이 필요하다”며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사상 최대라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사내유보금도 사상 최대여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소득증대의 효과를 가져올만한 서민들에게는 정작 주식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기에 정책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미국·일본에서는 최저임금 이외에도 사회보장제를 통해 여러 생존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으로 모든 것을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와 저소득층은 적금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소비하고 싶어도 쓸 돈이 없다”며 “이들의 소득을 증대시켜야 소비가 제대로 진작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