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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 활성화 철회하라”…노동계 잇단 반발

“사적연금 활성화 철회하라”…노동계 잇단 반발

기사승인 2014. 08. 2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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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며 전면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것인 냥 포장하고 있으나 실은 퇴직연금을 증시부양(자본시장 활성화)에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하다”며 “퇴직연금(퇴직금)은 노동자들의 후불성 임금이며 우리나라의 부실한 공적 연금체계 하에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 안정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기금조성의 주체인 노사대표를 논의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 △대형 자산운용사의 배만 불려주고 퇴직연금의 막대한 손실위험 노출 △노동자들의 퇴직 후 생활안정이란 측면보다 퇴직연금을 하나의 경제활성화 수단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점 등을 우려하며 “정부의 발상과 추진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퇴직연금을 사외적립과 안정적 운영보다 경제활성화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즉각 중지하고 이해 당사자인 노동계와 퇴직연금 안정화 대책을 전면 재논의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제 사적연금을 매개로 금융 및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있을 뿐”이라며 “특히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완화는 금융자본의 이익은 증대시키지만 정작 노동자의 퇴직연금자산은 더욱 불확실한 시장위험·투자위험에 노출시키며 안정성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사적연금 시장은 2013년 기준 321조 규모로 5년 전에 비해 약 3배 가까이 성장하고 있지만 저임금·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더 유리한 공적연금과는 달리 사적연금의 소득계층별 양극화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공적연금 강화 없는 사적연금 활성화는 노후소득의 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산운용규제 완화는 노동자의 노후소득을 더욱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일방적 개악을 중단하고 현행 퇴직금·퇴직연금의 안정적 수급권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역시 이날 성명서에서 “사적연금 시장을 활성화해 공적연금의 빈 곳간을 메운다는 논리는 벼룩을 잡겠다고 초가산간을 태우겠다는 것과 같은 논리”라며 “정부가 국민의 노후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고 결국 재벌을 위한 사적연금 시장에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주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했다.

공무원노조는 또 “공적연금을 후퇴시키는 이유가 공적연금을 붕괴시켜 재벌 보험사 등이 운용하는 사보험 확대를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는데 결국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발표로 사실로 드러나고 말았다”며 “정부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강력히 규탄하며 총파업까지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오는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이후 2022년까지 모든 사업장의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퇴직연금 자산운용의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이 주된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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