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국민복종운동’ 선언…내용은 ‘공무원연금 손떼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이 국민과 후배공무원들에게 참회를 하고 공적연금을 복원하기 위해 ‘국민복종운동’을 전개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무원들이 공무원연금개혁안 반발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서 ‘철밥통을 지키려는 이기적인 행위’라는 여론이 일자 주장의 핵심을 ‘공적연금 복원’으로 튼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복종운동’을 통해 공노총은 국민연금을 과거 수준으로 복원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위해 내부적으로 ‘국가재정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노총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비판 수위도 본격적으로 높일 예정이다.

공노총은 이날 “국민연금 복원과 공공성 회복을 통해서 5명중 1명도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가는 일은 없는 대한민국이 되는데 가장 선봉에 설 것임을 국민들 앞에 다짐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을 용돈 수준으로 전락시킨 유 전 장관과 담배값 공무원연금을 만들려고 하는 안 경제수석에게 국민앞에서의 참회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민연금 개혁 당시에는 아무말없던 공무원 단체의 갑작스러운 ‘공적연금 복원’ 주장은 진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43% 더 내고 34%를 덜 받게 해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공노총은 지난 8월 25일부터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와 언론호도를 규탄한다’며 청와대 앞 1인시위를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