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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벼르는 시민단체

국감 벼르는 시민단체

기사승인 2014. 10. 0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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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NGO모니터단 연인원 1000명 동원 국감 감시…기자단 첫 운영
NGO모니터단-12
지난 8월 21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출범식에서 김대인 법률소비자연맹 총재를 비롯한 공동단장, 모니터위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병화 기자photolbh@
“예정된 국정감사 일정이 매번 무산되면서 다 짜놓은 모니터링 일정도 없던 일이 됐다. 단순히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피해가 아니다. 연인원 1000명에 가까운 자원봉사자들의 시간이 허비됐다.”

공전 중이던 국회가 가까스로 2014년도 국감 일정에 합의한 다음날인 1일 아시아투데이와 만난 홍금애 국정감사 비정부민간기구(NGO) 모니터단 집행위원장은 “내일 국감 일정이 다 확정되면 3~5일 쉬는 동안에 자원봉사자들에게 모두 연락해서 모니터링 계획을 짜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5대 국회 말부터 시작해 올해로 16년째 국감 감시를 이어가는 모니터단은 지난 8월 21일 출범식을 가졌지만 한 달 넘게 모니터링 계획조차 확정짓지 못한 채 국회 정상화를 기다려왔다. 전날 국회가 정상화되고 국감 일정도 오는 7~27일 사이로 대강의 윤곽이 잡혔지만 모니터단의 눈에는 문제투성이다.

홍 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르면 최대 30일까지 가능한 국감을 국회 스스로가 그 권한을 쓰지 않고 20일만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500~600곳이 되는 피감기관 곳곳을 살펴봐야 하는데 그 기간에 가능하겠느냐”는 설명이다.

홍 위원장은 또 “국회의원들이 월급은 올려 받으려고 하면서 일은 주어진 권한을 줄여가면서까지 안하려고 한다”며 “스스로 규정을 만들어 열흘이라는 기간을 더 쓸 수 있는데도 쓰지 않으면서 국감을 할 때는 ‘1분만 발언시간을 더 달라’고 하니 국회라는 집단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다.

국회는 입법·재정·국가기관 구성·국정감시 및 통제 등 4가지 기능을 가진다. 국회가 국감 기간 동안 국정감시 및 통제의 기능을 충실히 하는지 감시하기 위해 모니터단은 피감기관 당 5명씩 매일 60~70명의 감시자를 움직일 예정이다. 올해에는 자원봉사 대학생을 중심으로 57명의 모니터 기자단을 처음으로 운영해 감시의 눈길은 더욱 매서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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