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 중 10%는 반복되는 내용..
법소연 "시정처리요구사항 조차 제대로 정리 안돼"
법소연 "시정처리요구사항 조차 제대로 정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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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이 7일 공개한 18대 국회 이후 6년간(2008~2013년) 국감 시정조치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시정조치건수 5767건 중 630건(11%)이 붕어빵 시정조치로 나타났다. 위원회별로는 보건복지위원회가 167건으로 가장 많았고, 외교통일위원회(128건), 정무위원회(109건) 순이었다.
보건복지위에서는 5차례 이상 반복된 시정조치 요구만 살펴봐도 △진료비 확인신청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 △개인정보 보호 대책 강화 △헌혈 활성화 대책 마련 등을 비롯해 11건에 달했다. 보건복지부는 물론이고 산하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대한적십자사 등이 대상이었다.
외통위에서는 △외교부에 대한 재외 탈북자 인권보호 및 지원대책 요구 △통일부에 대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 주문 △주중국대사관에 대한 중국 내 탈북자 현황 확인 및 적극적인 인권보호 대처 주문 △한국국제교류재단에 대한 민간단체 지원금 부적절한 집행 재발방지 대책 요구 등을 비롯한 7건이 5차례 이상 반복됐다.
정무위에서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인사·조직개편·퇴직 등에 따른 연구과제 중단 대책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 전문화 요구 등이 5차례 이상 반복됐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이처럼 매년 시정조치가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대한 기술 방식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국감이 20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감 결과보고의 가장 기본인 시정처리요구사항 조차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감 결과보고서가 국회 본회의의 의결과정을 거치는 데에도 불구하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해당 국회의원들의 사전 검토과정이 없는 것도 문제”라며 “국감에서 제기된 시정조치에 대한 전담부서를 만들어 철저한 이행여부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연맹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상임위 전문위원의 시정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 작성 의무화 △감사위원별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방안 마련 △결과보고서 채택 신속화와 시정조치사항에 대한 이행시한 마련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