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 공무원 ‘숙박업소’로 전락한 행복청

행복청의 통합관사 운영 세종시 조기 정착 저해, 설립 취지 무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 99억원의 예산을 들여 아파트를 임차해 운영하고 있지만, 구체적 운영근거도 없는데다가 정확한 수요 예측 없이 과도하게 임차해 공실이 발생함으로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박수현 의원이 행복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청사이전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예산 99억원을 편성해 세종청사 인근에 있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아파트(1-2 생활권, M6블록 603동) 40세대(관리실 1세대 포함)를 임차해 운영 중에 있다.

임차한 40가구는 공무원 통합관사라는 이름 아래 서울 출장과 야근 등 일시적인 단기숙박이 필요한 세종청사 입주 공무원에게 공동사용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아파트 임차에 42억7000만원, 예약관리 시스템 구축에 2100만원, 냉장고, 침대 옷장 등 비품 구입에 1억9000만원, 위탁관리 사업비에 1억9000만원 등 총 46억7000여만원을 지출했다.

또 임차한 통합관사는 국무조정실 4가구, 기획재정부 5가구, 국토교통부 5가구 등 총 40가구를 세종시 이전부처에 배정해 최대 117명이 숙박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1인당 숙박비는 1만원을 받고 있다.

이렇게 각 부처로 배정된 통합관사는 예약관리시스템에 예약해 행복청에서 일괄 운영하고 있다. 통합관사가 운영된 2014년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용자 현황(금, 토, 일, 휴일 제외)을 보면 총 460명으로 일일평균 13.5명이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117명이 이용 가능한 시설에 불과 13.5명만이 사용해 88.4%의 공실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주먹구구식 수요 예측에 기인한 것으로서 지출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쓸데없이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한편, 세종시 M2블럭(한뜰마을 1단지)에 위치한 공무원 임대주택의 배정과 실제 입주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족형과 원룸형 381세대 중 10세대가 비어있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방별임대 241가구, 총 이용가능 인원 723명 중 실제 654명만이 입주해 있어 공무원 임대주택 역시 공실이 있는 상태다.

박수현 의원은 “행복청은 구체적인 수요 예측 없이 과도하게 임차해 공실 발생을 초래하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세종권 뿐만 아니라 서울권에서도 통합관사 운영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세종시의 조기정착과 발전을 막는 행위로서 행복청의 설립 취지에도 어긋나므로 행복청은 입장을 분명히 하고 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