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NGO모니터단 국감 중간평가 ‘C+학점’

[2014 국감]19대 국회 2012년 D학점으로 출발, 지난해 C학점에서 반보 전진

지난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의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형준 해경 VTS센터장과 세월호 승무원을 비롯한 증인들이 출석하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명령을 받은 이준석 전 세월호 선장은 국회의 동행명령을 거부 불참했다./이병화 기자

일정 지연과 역대 최대 피감기관 선정으로 부실 우려를 낳았던 2014년 국정감사가 시민단체 중간평가에서 ‘C+학점’을 받았다. ‘C학점’을 받은 2013년보다 반보 전진한 셈이다. 19대 국회는 2012년 첫 국감 중간평가에서 낙제점인 ‘D학점’으로 시작했다.

19일 국정감사 비정부민간기구(NGO) 모니터단은 지난 16일까지 15개 상임위원회에 대해 매일 70여명의 현장요원이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이같이 평가했다며 상대적으로 파행을 자제하려한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모니터단은 이번 국감의 긍정적인 측면으로 국회의원 개개인에 대해 “국감 연기 등 국회 의사 일정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시작했지만 국감 본래의 의미를 살리고자 노력하는 의원들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여야 각 당에 대해서는 “사이버 검열 논란, 세월호 침몰사고, 증세 논란, 담뱃값 인상 등의 정책에 대해 여야 간의 정리된 입장 표명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켰다”고 평가했다.

국감 내용에 있어서는 “피감기관의 사과 및 시정조치 약속이 상임위 전체에서 늘어났으며 세월호 침몰사고의 원인규명과 감독기관에 대한 책임자 질책에 힘썼고, 관피아·선피아·정피아 등 각종 도덕적 해이를 질타했다”고 평가했다.

국감에 임하는 의원들의 자세에 있어서는 “윽박지르기나 고성은 있었지만 막말이나 저속어 사용 등은 크게 줄었고, 보여주기식 국감보다는 정책국감화 경향이 나타났다”며 “또한 피감기관의 법과 절차를 따져 묻는 질의가 증가했고 시정조치사항에 대한 정책점검이 탁월해졌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국감 증인을 둘러싼 각종 문제나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와 같은 국감 방해 행위 등 고질적인 병폐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모니터단은 “역대 최대인 672개 피감기관을 선정하고, 역대 최대인 기업 증인을 신청했지만 정작 증인신문은 부실했다”며 “기업인을 과다하게 증인으로 채택하는 일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