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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단 눈에 비친 ‘2014 국감 꼴불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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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형 기자

승인 : 2014. 10. 19. 18:45

[2014 국감]답변 못하는 피감기관장, 국감 중 딴짓하는 의원들
국정감사 비정부민간기구(NGO) 모니터단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5명씩 매일 총 70여명의 현장요원을 동원해 국감 현장을 살피고 있다. 이들이 매일 기록하는 현장보고서에는 국감의 실제 모습이 가감 없이 담긴다. 19일 아시아투데이는 모니터단의 중간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현장요원들의 눈에 비친 ‘2014년 국감 꼴불견’을 정리했다.

현장요원들은 가장 먼저 ‘자격 없는 피감기관장’의 모습을 꼴불견으로 꼽았다. 많은 피감기관장이 의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해 실무자가 대신 답변하는 장면이 속출했다는 지적이다. 현장요원들은 지난 10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에 대한 국감과 지난 13일 환경노동위원회의 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국감에서 이 같은 모습이 두드러졌다고 특정하기도 했다.

지난해 국감 파행을 부른 데 이어 올해에도 구두업무보고를 고집해 논란을 일으킨 박승춘 보훈처장에 대해서는 야당 의원들이 처장 대신 차장에게 질의를 해야 할 정도였다고 일침을 놓았다.

현장요원들은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등 사실상의 국감 방해 행위, “검토해보겠다”나 “협의해보겠다”와 같은 회피성 답변 등도 꼴불견의 하나로 꼽았다. 국감장 밖에서 민원인들이 시위를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국감 폐지를 주장하는 행태가 관행화되고 있는 현실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국감에 나서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중국 방문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현장요원들은 “국회일정에 대한 시계불량으로 집권여당의 당대표조차 예기치 못했던 국감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교적 성과를 크게 거두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국감 중에 중국을 방문한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국감장에서 야당의원을 폄하하는 메모를 주고받은 여당 의원들과 스마트폰으로 비키니 여성을 검색한 의원, “장군들이 수요일이면 골프치러 갈 생각만 한다”는 동료의원의 발언 중에 웃으며 “수요일에는 골프를 안친다”고 딴지를 건 의원 등 국감장에서 딴 짓 하는 의원들을 꼴불견으로 지적했다.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는 보여주기 쇼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현장요원들은 “이번 국감에서도 치약에서부터 시작해 로봇물고기, 소방방재복, 괴물쥐 등 다양한 국감 소품이 등장했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국방위원회 국감에서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인기예능프로그램인 ‘진짜사나이’를 표적으로 삼았다가 오히려 준비 안 된 국감으로 역풍을 맞은 일과 같은 당 김현 의원이 국감 첫날 안전행정부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일도 함께 지적했다.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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