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인턴기자의 눈] 증인채택과 부실 국감

증인 채택, 국감 파행과 부실 국감 초래.. 대안 필요해

아시아투데이 류지남 대학생 인턴 기자 =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 현장.

선관위의 업무보고가 끝나자 마자 안행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네이버·다음카카오 대표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결국 정회로 이어졌다.

정회로 인해 감사위원들의 질의 시간은 단축됐고 피감기관은 제대로 답변할 시간도 갖지 못했다.

증인채택으로 인한 국감 파행은 이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국방위에서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증인채택을 놓고, 기획재정위에서는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에 대한 증인채택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는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증인채택 문제로 감사가 중지됐다.

그런데 정작 증인을 불러놓고선 ‘허수아비’로 앉혀두기 일수다.

지난 7일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감에선 서동원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장, 이병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안충영 동방성장위원회 위원장, 김범철 강원대 환경공학과 교수, 배덕효 세종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이수곤 서울시립대 교수 등이 국감 증인으로 자리했다.

하지만 이중 김범철 교수만 유일하게 19초 답변을 하고 끝났다.

13일 미래창조과학방속통신위원회의 국감에선 김성수 서오텔레콤 대표이사가 LG 유플러스와의 특허분쟁에 대해 증언을 하기로 했으나 고작 36초의 시간만 할애됐다.

같은날 참고인으로 나온 강남훈 홈앤쇼핑 대표 이사 역시 제7홈쇼핑 관련 진술로 겨우 13초의 발언 기회를 가졌다.

증인채택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국감 파행으로 이어졌으며, 과다한 증인 출석 요구는 답변 시간 부족으로 부실 국감의 원인이 됐다.

이와 관련, 법률소비자연맹은 “국정감사 10일간은 일반증인과 현장 점검 시찰 등을 하고, 여기에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현재와 같이 20일 동안 기관증인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도록 하면 일반증인 채택과정에서의 문제로 인해 파행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감 이전에 증인채택을 완료해 이로 인해 국감이 파행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