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재연기’ 전문가 평가와 진단은?

"대북 안보상황 고려 합리적 합의" vs "조건부 유보는 사실상 전환 포기 선언"..."방위비 부담 가중·안보 불안 해소" 찬반 논란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22일(현지시간) 46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 D.C를 찾아 방문 첫 일정으로 알링턴국립묘지에 헌화 참배하고 있다. / 사진=국방부 제공

“현재 한국이 처한 안보상황을 잘 반영한 합리적인 합의다.”, “전작권 전환 조건을 자꾸 앞세우는 것은 사실상 전환 포기 선언이다.”

한·미 국방 당국이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량살상무기(WMD), 장사정포 재래식 무기, 불안정한 북한체제까지 한국군의 대북억제력을 갖출 때까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방부는 이날 특정 연도와 날자를 명기하지 않았지만 무기한 연기는 아니라고 적극 해명했다. 국방부는 우리 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킬 체인(Kill Chain)을 구축하는 시기가 2020년대 초·중반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날 주한 미2사단 210화력여단의 대화력전을 대체할 수 있는 우리 군의 대화력전 수행 능력이 내년부터 차기 다련장 대대들이 전력화되면 2020년까지 완비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한·미의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합의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한 예비역 장성은 “전작권 전환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심대한 안위가 걸린 군사·안보 문제를 한·미 국가 간에 마치 손바닥 뒤집듯이 자꾸 뒤집는 것이 문제”이라면서 “현재 한반도 안보 상황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목표 연도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것은 안보 상황이 그리 쉽게 바뀔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전작권 전환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표수 연세대 객원 교수는 “한반도의 안정과 북한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궁극적으로 한국군의 전작권 전환 능력 향상을 위해 어떤 전환 조건을 갖춰야 하며, 전환 목표 연도와 시기를 보다 분명히 하고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전작권 전환 재연기가 한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 요구로 이어져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국방 당국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 능력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킬체인(Kill Chain·개념도)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때까지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조건’에 기초해 재연기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 Kill Chain 운용개념도=국방부 제공

김종대 디펜스21플러스 편집장은 “현 정부가 대선 당시 공약과 함께 집권 초반에 전작권을 계획대로 가져오겠다고 했지만 여론이 다르게 돌아가자 별다른 해명도 없이 안보 상황론에 입각해 재연기로 바꿨다”면서 “너무나 포괄적인 조건을 자꾸 앞에 붙이는 것은 조건부 유보가 아니라 포기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김 편집장은 “한국군이 대화력전 임무를 2005년부터 준비해 2010년에 미군으로부터 이양 받기까지 10년 동안 준비했다”면서 “이제와서 미2사단 대화력전 포병부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그동안 우리 군의 북한 장사정포 대비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박창권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최초 전작권 전환을 합의했을 때와 지금의 안보환경이 너무나 차이가 난다”면서 “변화된 안보 환경에 따라 안정적인 연합방위태세를 위해 연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박 책임연구위원은 “현재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북 억제력이 거의 갖춰져 있지 않고 북한의 김정은 새 정권이 들어선 이후 불안정한 상황이 많다”면서 “사실 우리 국력이나 위상을 봤을 때 언젠가는 전작권 전환을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국민들의 안보 우려와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됐을 때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한국이 현재 처한 안보상황을 잘 반영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본다”면서 “앞으로 숙제는 한·미가 합의한 후속 조치들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최 부원장은 “2020년이 앞으로 6년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연기라기 보다는 전환을 준비하는 시간을 조금 벌었으며 한국군이 충실히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면서 “한국이나 미국이나 이번에 서로 많은 것을 양보하고 주고 받기를 잘해 나름대로 만족한 결과를 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최 부원장은 “지금 상황에서 한반도에 약간 안보적 불안감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메꿨다는 측면에서 미국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전작권 전환 자체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타결됐던 문제인데 이젠 좀더 안보적 차원으로 신중한 접근을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