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연구기관 절반 단 한번도 감사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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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국조실 산하 국책연구기관 26개 중 2012년 이후 현재까지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기관이 전체의 절반인 13개이며, 특정항목 검사를 제외하면 18개 기관이 감사를 받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렇게 국조실의 감사가 부실한 원인은 법무검사담당관실 직원이 총 9명 뿐이며, 그나마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변호사 1명이 전부여서 전문성이 결여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교평원)은 특정 파스타집인 ‘ABC’에서 법인카드로 4751건 총 8억2283만5273원을 지출, 타 업체에 비해 사용내역이 4배 가량 많다. 이는 교평원의 연간 경상운영비 중 13~15%에 달한다”면서 “카드깡 등의 문제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의 법인카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26개 기관 중 15개 기관이 사용내역을 일부 누락하고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교평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및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이다.
국책연구기관의 자체 감사도 부실했다고 김 의원은 비판했다.
비상임감사가 선임돼 있음에도 국토연구원과 KDI는 2011년 정기감사를 하지 않았고, 직업능력개발원은 2010년과 2011년 정기감사를 2년 연속 미실시했다는 것.
김 의원은 “국조실의 인력 부족과 전문성 결여로 인한 감사 부실과 연구기관 자체 감사 부실로 인해 국책연구기관의 방만경영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상임감사를 둘 수 있는 기관 기준을 대폭 낮춰 국책연구기관들에 상임감사를 두도록 하고 국조실의 감사전문인력을 확충시켜 감사능력을 신장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