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 방만경영, 총리실 감사는 태만”

[2014 국감] 연구기관 절반 단 한번도 감사 안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자체 비상임감사가 있음에도 2011년에 정기감사를 하지 않았다.

국무조정실의 부실하고 태만한 감사가 국책연구기관들의 방만경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국조실 산하 국책연구기관 26개 중 2012년 이후 현재까지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기관이 전체의 절반인 13개이며, 특정항목 검사를 제외하면 18개 기관이 감사를 받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렇게 국조실의 감사가 부실한 원인은 법무검사담당관실 직원이 총 9명 뿐이며, 그나마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변호사 1명이 전부여서 전문성이 결여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교평원)은 특정 파스타집인 ‘ABC’에서 법인카드로 4751건 총 8억2283만5273원을 지출, 타 업체에 비해 사용내역이 4배 가량 많다. 이는 교평원의 연간 경상운영비 중 13~15%에 달한다”면서 “카드깡 등의 문제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의 법인카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26개 기관 중 15개 기관이 사용내역을 일부 누락하고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교평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및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이다.

국책연구기관의 자체 감사도 부실했다고 김 의원은 비판했다.

비상임감사가 선임돼 있음에도 국토연구원과 KDI는 2011년 정기감사를 하지 않았고, 직업능력개발원은 2010년과 2011년 정기감사를 2년 연속 미실시했다는 것.

김 의원은 “국조실의 인력 부족과 전문성 결여로 인한 감사 부실과 연구기관 자체 감사 부실로 인해 국책연구기관의 방만경영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상임감사를 둘 수 있는 기관 기준을 대폭 낮춰 국책연구기관들에 상임감사를 두도록 하고 국조실의 감사전문인력을 확충시켜 감사능력을 신장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