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재연기’ 후속 과제는?

'한국군 독자수행 능력·대북 억제력 확보' 구체적 조건·시기 로드맵 절실...군사동맹 강한 '고리' 필요하지만 '균형찾기'도 중요

한민구 국방부장관(왼쪽)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국방부 청사 펜타곤에서 열린 46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 사진=국방부 제공

“‘프리덤 이스 낫 프리(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로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처럼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재연기도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한·미관계 전문가들은 26일 전작권 재연기에 따른 후속 대책과 과제에 대해 전 세계 안보에 있어 최근 ‘최소 개입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미국의 압력이 앞으로 거세질 것이며, 이에 대한 한국군의 독자 작전능력 구비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군이 이번에 미국과 전격 합의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량살상무기(WMD), 장사정포 재래식 무기, 불안정한 북한체제까지 고려한 안정적인 대북 억제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수십조원의 막대한 전력 증강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비한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를 구축해도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결국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수행 능력을 확보해 안정적인 대북 억제력을 갖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강한 군사적 동맹 고리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한·미 연합전력에 의한 대북 억제력은 전작권을 전환하거나 연기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우리 정부와 한국군이 지금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은 우리 자체적인 역량으로 안보가 어렵다면 과연 뭐가 우리의 안보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지에 대한 기능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한미 군사동맹 자체가 불균형적인 동맹관계로 간다고 가정한다면 한미 연합 전력을 유지하고 극대화하면서 어떻게 군사동맹의 균형점을 찾아 갈 수 있는지 고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예비역 장성은 “한·미가 앞으로 전작권 전환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며 시기는 언제해야 할지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가 한국군에 대한 미국과 미군의 과도한 요구나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히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나 한미연합사령부·미2사단 잔류 문제는 보다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앞으로 숙제는 한·미가 합의한 후속 조치들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하느냐가 관건”이라면서 “2020년이 앞으로 6년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연기라기 보다는 전환을 준비하는 시간을 조금 벌었으며 한국군이 충실히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부원장은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정보, 그리고 전장 통제 감시 능력이 가장 필요하며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킬체인이나 KAMD 구축은 물론 한국군의 독자작전 수행 능력을 확보하는데 수십 조원이 더 들지만 현재 GDP 대비 2.5%인 국방예산을 무한정 늘릴 수 없어 우리 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GDP 대비 2%대 국방비에서 3%대까지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갈수록 복지 예산에 들어가는 비용이 늘고 경제 상황을 감안하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예비역 군사전문가는 “2020년대 초·중반이 되면 한국군의 대북 억제력이 충분히 갖춰질 것이라는 로드맵을 하루 빨리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금까지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국군 주도의 한·미 연합 전력 극대화와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쏟아 부은 비용이 얼마나 되고 그에 따른 책임 규명도 분명히 해야 앞으로 전작권 전환의 차질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