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충돌은 영서의료재단 측이 병원 시설공사를 위해 새벽시간에 40여 명의 용역직원을 동원해 출입구 유리문을 깨고 기습적으로 병원에 진입하며 발생했다.
법원의 부동산인도명령 강제집행 정지 결정으로 장기간의 법정싸움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사태로, 향후 지속적인 무력 충돌의 우려를 낳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영서의료재단 측은 이날 용역직원들을 동원, 유치권자들이 점유하고 있던 병원에 진입해 이들을 제압하고 병원 곳곳에 차단 휀스를 친 뒤 외부인들의 출입을 전면 차단했다.
영서의료재단 측은 이날 “병원 도산 이후 장기간 유치권자들이 점유하고 있던 병원의 시설공사를 위해 법원의 공사방해 금지 가처분 결정문을 근거로 병원에 진입했다”며 “내년 3월 개원을 위해 이날부터 정상적인 시설공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유치권단은 “재단 측이 받은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은 A사와 B사를 특정해서 받은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들을 제외한 다른 유치권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강취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유치권단의 신고에 경찰은 기동대 1개 중대 등 100여 명의 경찰병력을 출동시켜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이후 경찰은 재단 측이 주장하는 공사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들면서 “경찰은 누구의 편도 아니다“면서 ”양 측의 주장에 대해 경청하고 있으며,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경찰의 입장에 유치권단은 “합법적으로 유치권과 점유권을 행사하고 있는 공간에 새벽시간 집행관도 동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유리문을 부수고 난입하는 데도 경찰이 보고만 있는 것은 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토하며, 경찰의 행동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유치권단은 선임한 법무법인의 의견서를 통해 “낙찰자(재단)의 의뢰를 받은 용역 업체가 새벽에 불법적으로 건물에 침입한 후 ‘불법적인 점유침탈이 아닌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른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주장하나, 이들의 권리행사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법원의 집행신청으로 집행관이 법적절차에 따라 집행을 해야 하는 것으로, 현재의 침입은 명백히 위법한 점유 침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법적인 점유침탈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이를 수수방관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고 있지 않고 있는바,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로 신속한 법 집행을 촉구한다”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담당 책임관의 책임과 손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며, 소송 당사자 간에 법원을 통한 판단과 그에 따른 정당한 법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