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집중수사 가동…‘컨트롤 타워’ 합수단 공식 출범

7개 기관 105명 참여…군기밀 유출·뇌물·불량납품 집중 수사

방위사업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한 대규모의 정부합동수사단이 21일 공식 출범했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현판식을 하고 방위사업 전반에 걸친 비리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합수단은 검찰, 국방부,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7곳의 사정기관에서 참여한 105명이 4개 팀으로 구성돼 방위사업 전반에 관한 비리를 수사한다.

합수단은 △무기체계 도입 계획 등 군사기밀 유출 △시험평가 과정의 뇌물 수수 △시험성적서 위·변조 △퇴직 군인의 알선 수재 및 민관유착 △계약업체의 부실한 원가자료 제출 △불량 납품 및 뇌물 수수 등에 대해 집중 수사를 벌인다.

김기동 고양지청장(50·사법연수원 21기)을 단장으로 통영함, 소해함 납품비리를 파헤친 문홍성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46·연수원 26기)이 1팀장을, 김영현, 이명신, 안효정 (이상 연수원 29기) 부부장급 검사들이 2·3·4팀장을 맡았다.

김영현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이명신 검사는 수원지검 평택지청, 안효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각각 합수단에 합류했다.

합수단은 검사 18명(단장 포함)과 국방부에서 파견한 군검찰 6명, 법무관 6명, 기무사령부 요원 2명 등 18명이 주력이 돼 수사하고, 금융 사정기관들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뒷받침한다.

검찰과 국방부, 경찰청 등에서는 방산비리 수사와 금융거래 추적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 수사 인력들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또 창원지검 등 전국 검찰청에서 진행 중인 군수물품 납품비리 수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도 수행한다.

합수단의 첫 표적은 통영함, 소해함 사업과 K-11 복합소총, 한국형 구축함(KDX-1) 소프트웨어 불량, K-2 전차 대응파괴체계 미적용 등 올해 국정감사 등에서 의혹이 제기된 사업에 집중될 전망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방산비리 의혹은 31개 전력증강사업 47건에 달했다. 국방부가 자체 분석한 결과로도 절반이 넘는 25건이 실제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방산비리 근절을 강조한 만큼 이번 수사는 2006년 출범 이후 방위사업청이 8년 동안 진행한 모든 사업을 점검할 가능성도 크다.

방위사업청과 사업을 추진한 대기업 계열 군수업체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방위사업비리는 막대한 국고손실을 가져옴은 물론 국가안보가 걸린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국가기강을 해치는 고질적인 적폐”라며 “범정부적 역량을 동원해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