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용부)는 내년부터 3년간 경비직 근로자 100명 중 12명 이상을 60세 이상 근로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6만원의 지원금을 대주는 내용의 ‘경비직 고령 근로자 맞춤형 고용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최근 864개 아파트 단지의 경비직 근로자 8829명에 대해 고용실태를 조사했다.
고용부는 우선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 경비 및 경호서비스업에 대한 현행 기준고용률 23%를 12%로 하향 조정해 지원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100명 중 12명 이상을 60세 이상 근로자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연간 72만원의 고용지원금을 최대 3년간 지원하는 방식으로, 최대 1만명 정도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연간 지원금액은 1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고용부는 이달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와함께 아파트 경비직 고령 근로자의 작업환경과 근로조건 개선,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 등을 위한 ‘지역맞춤형 일자리 공모사업’도 시행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 약 50억원의 예산을 투입, 저소득층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일자리 개선 사업을 지원키로 했다.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이달 중 ‘경비직 고령 근로자 고용안정 강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 지역별 실정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경비직 근로자 고용안정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근로감독과 현장 지도를 강화키로 했다.
이달 중 위탁계약 만료 등으로 고용조정이 우려되는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벌여 경비직 근로자의 고용실태를 파악하고, 정부지원제도 안내 및 노동관계법 준수 등을 지도할 방침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경비직 일자리는 주민과 지역사회가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지역 공동체 일자리이므로, 이를 서로 지켜주고 괜찮은 일자리로 만들어가기 위한 주민들의 배려와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