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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중학교까지 시행 중인 무상급식을 일반계 고등학교까지 확대하고자 편성한 예산 27억6447만원을 2015년도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했다.
교육위는 민병희 교육감이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강원행복더학기 학교운영 예산 2억5200만원을 비롯해 교실수업개선 지원비 1억7867만원, 진로진학설명회 지원비 1억2000만원 등 117억6182만원을 감액해 예비비로 돌렸다.
교육위는 삭감한 예산을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하라고 강원도교육청에 주문했다.
도의회는 오는 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의하지만, 상임위의 결정을 번복하는 경우는 드물어서 삭감된 예산이 다시 편성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도의회 44석 가운데 36석을 차지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와 농림수산위원회 새누리당 의원들은 성명에서 “도 고교생 전체에게 무상급식이 시행되면 연간 총 14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상황을 고려하고 복지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판단해 이 돈을 도내 비수급 빈곤층 4만7000명을 위해 쓰는 것이 올바른 정책, 따뜻한 정책, 우선순위에 맞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와 도교육청은 지난달 초 내년에 우선 고등학교 3학년부터, 2016년도에는 고교 2학년까지, 2017년도에는 전체 고등학생에 대해 친환경무상급식을 연차별로 확대 시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