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제 개혁에 여야, 종교·시민사회 뜻 모아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는 새누리당 이재오·조해진,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유인태 의원의 공동 주관으로 ‘개헌추진국민연대 출범식’이 열렸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을 비롯한 전직 의원들과 국회 개헌모임 소속 현역 의원들은 이날 출범식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꼬집으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불거진 ‘청와대 비선 개입 의혹’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의 전형으로 지목되면서 개헌 논의에 동력을 불어넣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내 ‘개헌전도사’로 불리는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출범식 인사말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해 여당은 청와대의 눈치만 보는 상황”이라며 “이러니 나라가 제대로 될 수가 있나”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금 문고리 3인방, 정윤회가 실세라고 해서 전부 몰려들었다. 말로는 찌라시라고 하지만 (청와대도) 무언가 있으니까 수사를 한 것 아니냐”며 “나라가 문건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여당 지도부가 대통령을 만나 ‘각하 박수칩시다’하고 나왔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또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도 정부에서 책임질 사람이 없다“며 ”(정홍원) 총리는 나간다고 했다가 다시 앉혔다가 그런다. 장기판의 졸로 보는 것 아니냐. 이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고 비판했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대위원장은 ”올해에 국회 개헌특위를 가동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20대 총선 전에 개헌해야 한다“면서 “내일(10일) 여야 2+2(당대표-원내대표) 회담에도 논의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문 위원장은 ”1987년에는 대통령직선제가 민주화 첩경이라고 했지만 우리는 30년 전 옷을 입기에 너무 커져 있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이라도 국회에서의 논의를 틀어막을 수는 없다“고 했다.
김대중정부 때부터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해왔던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병폐는 모든 권력이 대통령 한사람에게 집중돼있는 제왕적 대통령제”라면서 “이에 대한 개혁 없이는 어떤 정치개혁도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장은 “민주 정치의 기본은 의회정치다. 그런데 끝없는 전투장이 돼서 대화와 타협·협상이 사라진 의회”라면서 “국민들로부터 의회에 대한 불신이 심화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개헌추진국민연대는 이날 발표한 출범 선언문에서 ”5년 단임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헌법의 권력구조 틀에 갇혀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헌법은 27년 전 대통령직선제라는 국민적 여망을 담기에 급급해 지방자치와 분권이라는 개념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그 후 엄청나게 변한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라는 시대적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20세기의 낡은 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소수도 배려하고 약자도 존중함으로써 양보와 타협을 이끌어내는, 민주주의를 내용적으로 성숙시키고 완성시켜야 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며 “국민 다수가 찬성하고 국회의원 대다수가 지지하는 개헌 성공을 위해 고난의 행군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