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치학회, 충남발전연구원과 함께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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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합동토론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선거구의 조정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충남의 여야 정치권이 합심하여 능동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합동토론회에는 이명수, 박수현, 김동완, 박완주 국회의원과 함께 김욱 회장 등 한국지방정치학회 전문가 그룹, 당원, 시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해 많은 관심을 보였다.
발제는 서복경 서강대 교수가 ‘바람직한 선거구 획정 방안과 선거구 개혁 방안’을 주제로 정연정 배재대 교수가 ‘선거구 증설과 지방정치인의 역할’을 주제로 각각 진행했다.
서교수는 발제를 통해 “한국은 국회의원 선거때마다 광역시도의 총의석수 증감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인구변동에 대한 예측과 대안을 마련하여 유권자의 동의를 얻는 과정을 거치려면 선거구획정위를 상설화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연정 교수는 “선거구가 조정된다면 새로운 선거구를 증설하는 수요가 통합하는 수요보다 많아지는 상황이 발생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민주주의라고 쓰고, 지역 이기주의라고 읽을 수도 있다“고 말한 뒤 ”충청권의 선거구 증설 역시 이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갈등의 핵으로 휩쓸릴 가능성이 높아 이 부분을 충청권 정치인들이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정토론에는 성선제 고려대 교수와 성태규 충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병선 충남대 교수, 조성대 한신대 교수와 함께 박수현(새정치민주연합, 공주), 김동완(새누리당, 당진) 의원이 참석해 변화된 정치환경에 따른 충청권의 선거구 증설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충청권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합리적으로 조정·증설되기 위해 초당적 협력과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공조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충청권의 경우 전체적으로 선거구 증설 기대, 특히 충남의 정치적 대의성, 대표성 강화로 국가발전에의 참여와 역할을 증대시키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지나친 투표가치의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측면이지만 지역 대표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도 있다”며 “선거구 획정논의가 선거제도 및 행정구역 개편과 권력구조 등 개헌에 대한 논의로까지 확장되어야 하며 정당이나 지역 간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발전 전략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