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전·세종 공무원 5000명 참여 목표 '공적연금 강화 결의대회'…공노총 16일, 새 집행부 200명 대의원 중앙위 개최, 17일 국회의원 전원 항의 면담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해 갈 길 바쁜 정부 여당인 새누리당은 개혁 시한을 못박지 않는 이상 자원외교 국조도 진행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거듭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조는 연내 착수할 수 있도록 서두르되 공무원 연금 문제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충분하게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벌써부터 공무원 연금 개혁과 해외 자원개발 국조가 잘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연내 국민 대타협 기구 구성에 대해서도 기구 성격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첨예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여당은 자문 기구 정도로 보고 있지만 야당은 실제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극적으로 합의한 민생경제법안 29일 본회의 처리, 공무원 연금 개혁 국회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 연내 구성, 해외자원개발 국조 특위 연내 구성, 방위사업 국조 실시 등이 12월 임시 국회에서 자칫 파행을 겪으면서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무엇보다 청와대의 ‘비선 실세 국정 개입’ 논란 불똥이 현재 어디로 튈지 한 치 앞을 내다 볼 수 없어 연말·연초 정국이 더 꽁꽁 얼어 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여야 합의 이후 공무원 연금 개혁의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 노조와 단체의 반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공무원 노조 측은 13일 “한판 속에서도 공무원들의 본심 중에 본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전·세종지역 공무원들이 13일 오후 5000여명 참석 목표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대전·세종지역 총력 결의대회를 열었다”면서 “대국민타협기구와 국회 특위와의 관계를 분명히 해 달라고 여야에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 노조 측은 “대전 중구 서대전시민광장에서 열린 이번 결의대회는 한국노총·민주노총과 연대하고 전교조, 법원, 대전 시청·구청·교육청, 경찰청, 관세청, 국토교통부, 미래부,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조달청, 중소기업청, 통계청, 특허청,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22개 단체에서 참여했다”고 밝혔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상민·박범계·박병석·이해찬 대전·세종 지역구 의원들도 초청 인사 명단에 올랐다.
공무원 노조 측은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재정파탄 원인과 관련한 부당사용·부자감세·‘사자방’을 집중 언급하고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민영화·재정건정성·형평성 등을 지적하며 공적연금 강화 측면에서는 노인 빈곤·상향평준화·국가책무에 대해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 류영록)은 선거로 지난 1일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한 이후 처음으로 오는 16일 핵심 대의원 200여명이 참여하는 중앙위원회를 대전에 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 노조들이 앞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큰 틀에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 나갈지 대략적인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공무원 노조가 12월 연말 강경 투쟁으로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다만 공무원 노조 측은 “여야 간의 ‘밀실 합의’에 강하게 항의하고 투쟁하기 위해 오는 17일 공투본 전체 차원에서 산하 모든 조직의 현장에서 간부들이 직접 상경해 국회의원 전체를 항의 면담하기로 전격 결정했다”면서 “여야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황을 보면서 공무원 전체 파업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항의 면담은 공투본(오성택 공동집행위원장 겸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를 중심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 등 공투본 산하 모든 노조와 단체, 조직 간부들이 현장에서 직접 상경 투쟁을 하기로 여야 ‘빅딜’이 이뤄진 지난 10일 전격 결정됐다.
현재 공무원 노조 측은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 공무원들의 특혜와 남용이 있다면 당연히 깎아야 하지만 그에 앞서 정부의 정확하고도 투명한 재정계획과 재정추계를 먼저 공개하고 공적연금 전반에 걸쳐 개혁을 하자는 입장이어서 재정건전성 악화를 내세우고 있는 새누리당과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공무원 노조 측은 “공무원들의 노후 대책인 공무원 연금이 무너지면 국민 연금과 국민 복지도 함께 무너질 수 밖에 없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 상반기까지로 주장하고 있는 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시한을 연내로 못 박고 공무원 연금 개혁 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해 일정을 서두르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한구 의원은 “연내 처리는 물 건너 갔고 유일하게 남은 희망은 내년 초 처리할 수 있느냐”라면서 “합의한 것까진 좋다고 할 수 있는데 구체성이 떨어진다. 야당이 시간끌기 하다 내년 지도부가 바뀐 후 태도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