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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비리 합수단, ‘통영함 납품업체 뇌물’ 현직 대령ㆍ중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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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 기자

승인 : 2014. 12. 14. 18:41

통영함 사업 납품업체로부터 납품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현직 대령과 중령이 구속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은 장비 납품업체 H사로부터 1000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황모 대령(53)과 3000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최모 중령(47)을 각각 뇌물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고등군사법원 보통부는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방위산업비리 척결을 위해 출범한 범부처 조직인 합수단이 지난달 21일 수사를 개시한 이후 현직 군인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단에 따르면 방위사업청 상륙사업팀 소속인 황 대령과 최 중령은 2011년 통영함과 소해함에 탑재되는 장비의 납품업체 H사 대표 강모씨로부터 1000만원∼3000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H사는 2011년 1월 위·변조된 서류를 근거로 방위사업청과 소해함 가변심도음파탐지기(VDS) 납품 계약을 630억원(미화 5490만 달러)에 체결했다.

통영함과 소해함에 들어갈 장비를 포함해 H사가 당시 방위사업청과 체결한 납품계약 규모는 2000억원대에 달한다.

조사결과 강씨는 황 대령과 최 중령에게 “납품사업이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합수단은 강씨를 방위사업청 간부와 연결시켜 주는 로비스트 역할을 하면서 H사로부터 4억여원을 받은 예비역 해군 대령 김모씨(63)를 구속기소했다.


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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