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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RCMS, R&D자금 부정사용 근절 효과 ‘톡톡’

산업부 RCMS, R&D자금 부정사용 근절 효과 ‘톡톡’

기사승인 2014. 12. 2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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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2000억 산업기술 R&D 자금 RCMS 전면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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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자금 3조2000억원에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를 적용한 결과, 연구비 부정사용행위가 큰 폭으로 줄었다고 21일 밝혔다.

산업부는 연구비 부정사용을 방지하고자 2010년 6월부터 RCMS를 구축해 적용 범위를 점차 확대해왔으며, 올해부터 모든 연구개발 과제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RCMS 구축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36개 기업, 99억5천만원의 연구비 유실을 방지하고, 672억원의 이자를 국고에 환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연구비 부정사용 행위도 2010년 99건에서 2011년 53건, 2012년 48건, 2013년 65건, 올해(11월 말) 16건으로 줄었다.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RCMS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해 자금의 부정사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 인건비 집행방식은 현행 수행기관이 배분하던 방식에서 RCMS 금고은행이 직접 지급하게 된다. 연구비 부정사용행위 조기 적발을 위해 국세청의 세금계산서 수정 이력과 관세청의 수입신고 정보 연계를 추진한다.

또 RCMS에 축적된 집행패턴 분석을 통해 부정사용 가능성이 높은 9개 비정상적 유형을 특별관리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키로 했다.

차동형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산업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의 연구비 관리기능 고도화를 통해 연구비 부정사용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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