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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적, 세계사적 황금공식...신 세계경영으로 위기 극복해야

한국 기적, 세계사적 황금공식...신 세계경영으로 위기 극복해야

손지은 기자 | 기사승인 2015. 01. 01.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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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70년, 새로운 대한민국] 건국,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채택, 중요한 자본
'선 산업화-후 민주화', 문화적 자산으로 세계사적 성공모델 만들어
저성장시대, 21세기형 세계경영으로 패러다임 대전환해야
신년대담
하만주 아시아투데이 편집국 국차장 겸 정치부장, 이영조 경희대 아태국제대학원 교수,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김이석 논설위원(왼쪽부터)이 지난해 12월 26일 아시아투데이 본사 회의실에서 ‘해방 70년, 새로운 대한민국’ 좌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 = 박성일 기자

2015년, ‘해방 70년 아시아투데이 창간 10년’을 맞아 ‘해방 70주년, 새로운 대한민국’을 모토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는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여의도 아시아투데이 본사에서 진행됐고,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 학장·이영훈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이영조 경희대 아태국제대학원 교수·김이석 본지 논설위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해방 70주년을 맞아 1948년부터 1963년까지의 ‘건국과 국가 만들기 시대’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영조 교수는 “정부의 형태나 경제체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었던 시기에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주의를 채택했다는 점이 건국의 중요한 자본”이라고 했다.

건국의 시대와 산업화, 민주화 시대를 지나 선진화의 시대로 진입하기 위해선 정치·경제·문화 모든 분야에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영훈 교수는 “1987년 이후 민주화 시대라고는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민주화는 아니고 대중화의 시대”라며 “진정한 민주화, 선진화는 앞으로의 과제”라고 했다.

특히 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패러다임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영훈 교수는 “국제화와 자유화, 작은 정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며 “경제의 국경과 개념 자체를 허물고 세계 경영을 추구해 한국을 완전히 국제화 시켜야 한다”고 했다.

김종석 학장은 “시장이 잘하는 영역이 있고 정부가 잘하는 영역이 있다. 실패하는 영역을 가급적 피하고 역할분담을 해야한다”며 “정부는 가급적 시스템의 디자인과 안정을, 그 시스템 안에서 무엇을 만들어 먹고 사느냐는 민간 영역이 맡아야 한다”고 했다.

이영조 교수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정부 기능들은 과감하게 민간에게 이관해야 한다”며 “특히 중소기업은 실직당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확보돼있 는 경우에는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는 자유도 허용돼야 한다”고 했다.

좌담회는 하만주 편집국 국차장 겸 정치부장의 사회로 오찬을 포함해 3시간 동안 진행됐다.

◇ 해방 70주년의 의미…건국의 시대 재평가

하만주 “해방 70년을 총괄적으로 평가해주기 바란다.”

이영훈 “해방 70주년이라고 할 때 역사를 보는 지평이 그곳에만 머무는 것은 문제다. 전통 사회와 조선왕조, 성리학 사회의 해체, 일제 억압 이후 새로운 국가를 세우는 과정의 전체적 인식과 조망이 필요하다. 항상 해방만 이야기 한다는 것은 우리 머리 속에 반일민족주의 혹은 일본과의 무언가를 소재로 우리를 역규정하는 역사의식의 배타성과 협외함이 있다. 해방 70주년을 그 성찰의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이다.”

이영조 “해방이냐 광복이냐를 두고 논란이 있다. 원래는 강력하게 입장이 내재된 단어들이 아니었는데 그동안 논쟁이 진행되면서 가치의 외피들이 입혀지고 지금은 입장에 따라 논란이 많다. 하지만 나라를 반자주적으로 경영하다가 1948년부터 우리 손으로 운영했던 그 시기의 일들을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쯤 돌아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영훈 “지난 70년의 시기를 좀 더 세분할 필요가 있다. 지난 70년을 단순히 산업화·민주화라는 두 패러다임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 1948~1963년은 나라 만들기, 건국의 정치가 지배했던 시기다. 정부의 형태, 대통령중심제냐 내각책임제냐를 두고 격렬한 정치적 투쟁을 했던 시기다. 또 어떠한 경제 체제를 가져갈 것인가를 두고 혼란과 극복이 있었다.

어느 정도 틀이 잡힌 후 5차 개헌으로 대통령중심제의 정부 형태가 확정되고 사기업 우선주의 중심의 경제체제가 확립돼 고도성장이 시작됐다. 1987년까지가 고도성장의 시대, 산업화 시대다. 그리고 1987년부터 지금까지가 민주화 과정이다. 크게 봐서 이렇게 3단계 정도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하만주 “산업화-민주화-선진화로 대한민국 역사를 규정할 때 건국의 시대가 빠졌다는 지적인데 1948~1963년 시대를 평가해 달라.”

이영조 “해방이 갑작스럽게 주어졌기 때문에 정부의 형태나 경제체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었던 게 사실이다. 이 시기에 우리는 완전한 형태는 아니지만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주의를 채택했다는 점이 건국의 중요한 자본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선택이었다. 북한과 우리를 지금 대비해봐도 선명하게 드러난다.”

김종석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 학장은 지난해 12월 26일 ‘해방 70년, 새로운 대한민국’ 좌담회에서 “정부는 가급적 시스템의 디자인과 안정을, 그 시스템 안에서 무엇을 만들어 먹고 사느냐는 민간 영역이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학장은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와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2007년 한국경제원장, 2004년 한국규제학회장을 역임했고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사, 미국 프린스턴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산업화, 민주화를 넘어 선진화의 시대로

김종석 “7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은 민족사적인 의미뿐 아니라 전세계 개발도상국에 던지는 시사점이 매우 크다. 빈곤탈출과 정치적 정립이라는 ‘황금공식’을 대한민국이 갖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70년의 변화를 들여다 보는 것은 학술적·역사적·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만주 “‘황금공식’이라 하는 것은 ‘선(先) 산업화-후(後) 민주화’를 말하는가?”

김종석 “민주화와 산업화의 병행론 또는 선행론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많다. 민주주의는 일종의 돈을 주고 사는 정상재, 소득탄력성이 높은 사치재다. 대한민국의 경우 우연인지 전략적 선택인지 몰라도 일단 절대빈곤을 탈출하고 어느 정도 소득수준을 달성한 후 그 경제적 여력으로 민주주의라는 아름다운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데 성공했다.”

이영조 “어느 정도의 경제적 여력이 있어야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보편적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소득크기가 일정 수준이 되지 않고서 안정된 민주주의를 가진 나라가 없다. 민주화와 안정된 민주주의는 다르다. 민주주의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정적 민주주의에는 경제적 선행조건이 있어야 한다.”

하만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탄생한 신생독립국과 대한민국의 차별성은 어디에 있다고 보나.”

김종석 “대한민국의 평가에 대한 핵심을 찾아내면 한국을 카피해 국제적 빈곤을 해결할 수 있다. 한류의 첫번 째 모델이 한국 경제발전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나라 만들기 시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등으로 친서방주의 진영으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그게 필요조건이라고 본다. 이게 아니었으면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은 무의미하다. 그 필요조건의 중심에 이승만이 있었다. 또 자유주의·민주주의·시장주의·친서방주의를 한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충분조건은 박정희의 리더십이었다.”

이영조 “문화적 자산(cultural capital)도 굉장히 중요하다. 60년대 초 아시아 최빈국이었지만 상당한 거버넌스의 경험, 오랫동안 통일 국가를 유지해온 경험, 통치의 경험이 있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아무리 돈을 줘도 통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거의 없었다. 또 한 가지 문화적 유산은 전쟁 통에도 학교를 보내는 교육열, 이런 것들이 총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본다. 아마 한국 모델을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느냐 물으면 쉽지 않다고 답할 것이다.”

이영훈 “문화적 자산에 공감한다. 하지만 자기 개인적인 판단과 책임보다는 어떤 연고와 집단에 의해서 투표를 하는 준봉투표가 1972년 10월 유신까지도 갔다고 본다. 유신 때 국민 90%가 찬성했다는 것은 박정희라는 권력 자체가 주는 억압이나 공포뿐 아니라 국민들의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특히 건국초기에 국민 50% 이상이 문맹이었다. 그런 국민에 대해 카리스마를 갖는 정치인이 있었다. 50년대는 이승만, 60년대 박정희. 두 분은 국민에 대한 카리스마를 가졌다. 두 분이 카리스마를 매우 창조적·생산적으로 이 나라 정치를 건설하고 정치를 발전시키는 데 발의했다.”

이영훈
이영훈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12월 26일 ‘해방 70년, 새로운 대한민국’ 좌담회에서 “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패러다임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며 “경제의 국경과 개념 자체를 허물고 세계 경영을 추구해 한국을 완전히 국제화 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낙성대경제연구소 이사장과 다산학술문화재단 이사를 맡고 있다.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동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0년 한국경제학회 청람상을 수상했고 저서로는 ‘대한민국 건국 60년의 재인식’ ‘수량경제사로 다시 본 조선후기’ ‘대한민국 역사의 기로에 서다’ 등이 있다.
◇저성장 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의 도전

김이석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면 시골 어린 아이들까지도 새마을운동 등을 통해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다. 어른들도 정치적 기본권리보다는 마을을 잘 살게 해보자는 마음이 크지 않았나 싶다.”

이영조 “그때는 국민들의 에너지를 한 곳으로 결집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컸다.”

이영훈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았다는 게 단순한 가부장적 정치적 권위, 동원적인 정치만이 아니라 그 방향이 옳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한국경제 정책사에 2번 정도 큰 도전이 있었다. 1957년 조봉암과 진보당이 수탈없는 계획경제, 급진적인 사회민주주의적 노선을 들고 나왔을 때가 굉장한 도전이었다. 나이가 이미 80이 넘은 노(老)대통령의 결단에 의해 급진적인 사회민주주의 노선이 한번 차단됐다.

1967년 민중당의 대중민주주의와 1971년도 김대중의 대중경제론도 마찬가지다. 만약에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작동해서 1971년에 박정희라는 사람이 집권을 그만두고 야당의 김대중이 집권했다면 대중민주주의적 정책을 취했을 것이다. 그러면 지난 10년의 축적이 무산되고, 다른 방향으로 갔을 것이다. 모든 후진국들이 그 민주주의의 트랩에 빠졌다.

박정희가 채택한 수출 주도의 경제정책은 대중민주주의와는 전혀 상이한 정책이다. 외국 자본으로 외국의 부품을 갖고와서 국내에서 조립 가공해 수출하고, 그 조립 가공의 수준을 점점 더 고도화해 나가는 과정이다. 한마디로 세계경영이다. 세계 시장을 겨냥해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노동력과 지적자원 등 모든 것을 동원해 조립 가공 공업화 노선을 첨단화하는 과정이다.

그 과정을 10년간 해왔는데 갑자기 대중민주주의를 했다면 경제가 좌우로 뒤뚱뒤뚱가면서 2등, 3등 국가가 됐을 것이다. 한국은 그 과정을 피했고,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박정희라는 카리스마를 가진 정치인 덕분이다. 그 사람의 개인적인 권력욕만은 아니고 그가 추구했던 방향이 정당했다.”

김종석 “경제적인 측면에서 1987년 이후 노태우 정권의 출범을 전환점으로 본다. 계량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보면 88년도에 9%로 정점을 치고 이후 점점 내려와 지금은 3.8%다. 그 원인을 1987년 전후의 정치구조 변화, 민주화의 비용이라고 본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98년 이후에 경험하고 있는 성장잠재력의 저하는 고품질의 민주주의를 갖는 사회적 비용이다. 그리고 그 비용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요즘 들어서 치르는 민주주의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다.”

이영조
이영조 경희대 아태국제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12월 26일 ‘해방 70년, 새로운 대한민국’ 좌담회에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정부 기능들은 과감하게 민간에게 이관해야 한다”며 “제대로 된 법치국가라면 법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정치적으로 결정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의 경계가 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2005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2009년 위원장을 역임했다. 서울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전공하고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고(高)갈등 저(低)신뢰 사회의 과제

김종석 “더 양질의 민주주의를 얻었어야 하는데 어중간한 질의 민주주의로 가고 있다. 이승만·박정희·김영삼·김대중까지는 카리스마가 있었다. 하지만 김대중 이후에는 카리스마를 가진 정치권력이 사라졌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 등은 나름대로의 정치적 자산은 있지만 앞 세대와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 한국정치에서 권력과 권위의 공백이 생겼다. 선진민주주의로 가려면 그 권위의 공백을 법치가 메워줘야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은 법치가 오히려 조롱의 대상이 되고, 공권력이 무력화됐다.”

이영조 “우리나라는 사회적 신뢰가 상당히 낮은 저신뢰 나라다. 법치가 제대로 안되니까 신뢰가 낮아졌는지, 신뢰가 낮아 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한쪽에서는 그저 국민의 대표이니까 법을 만들기만 하면 된다는 입법만능주의에 빠져있다. 제대로 된 법치국가라면 법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정치적으로 결정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의 경계가 분명해야 한다.”

하만주 “요슈카 피셔 전 독일 외무장관은 1973년 시위에서 경찰을 폭행한 것이 문제가 돼 사퇴 압박을 받았다. 이에 피셔 장관은 당사자에게 사과하고 폭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화 시대라고 해도 외국에서는 폭력에 대해서는 매우 엄격하게 판단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우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공권력에 대한 폭력행위가 용인이 됐고 그것이 하나의 훈장이 됐다. 민주화와 공권력의 파괴가 동일시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영훈 “그게 선진화의 과제다. 87년 이후 민주화 시대라고는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민주화는 아니고 대중화의 시대라고 생각한다. 진정한 민주화는 앞으로의 과제다. 한국인들이 근대 문명을 받아들인지 100년이 넘었지만 핵심 가치는 아직 수용하지 못했다. 근대의 핵심가치는 사적자치의 주체로서 개인의 성립이다.”

김종석 “잘못되면 남탓부터 하는 문화를 끊어야 한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정치문화는 퇴행적이었다.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져준다고하고, 자신이 잘 못사는 것은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등 퇴행적으로 갔다.”

◇위기의 한국경제, 큰 정부의 비효율성 극복하고 세계경영으로

하만주 “우리나라 제조업의 수준은 세계 톱 레벨인데 서비스업과 금융업은 후진국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창조경제가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지.”

김종석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이 계속 저하돼 3%대로 내려왔다. 이 추세가 지속되면 2030년경에는 사실상 1% 미만의 제로성장 시대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이 대기업 중심의 제조업으로 가는 데는 한계에 도달했다. 여기서 어떻게 대안을 찾아야 하는가가 향후 30년 내지 40년을 결정할 것이다.

경제의 체질을 바꾸어야 한다. 지난 한국경제 50년을 지탱해 왔던 5대 주력사업 중심의 모델이 국제경제와 기술의 변화, 한국경제의 내부적 변화를 감안할 때 과연 우리의 생활수준을 계속적으로 향상 시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매우 위험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김이석 “미국 공공선택학회 회장을 지낸 홀콤 교수는 한국 경제가 과거의 산업정책을 계속 이어가자는 주장과 경제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소위 경제민주화 모두 위험하다고 조언한다. 과거와 달리 이제는 수출이 잘 되는 분야를 선별해 밀어주는 방식은 그 선별과정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경제민주화는 또 다른 간섭으로 인해 더 큰 정부를 불러올 수 있다는 비효율성이 존재한다. 둘 다 버려야 한다는 홀콤 교수의 의견에 공감한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과 올바른 쟁책을 선택하는 것을 혼동하면 안 된다.”

이영훈 “패러다임의 일대 전환이 있어야 한다. 1963년도에 고도성장을 시작한 것, 70년 대 중화학공업을 시작한 것, 90년대 메이저 기업들이 대대적인 R&D(연구개발) 투자를 한 것, 2000년대에 주요 경쟁 국가들을 ‘캐치업’한 것들이 모두 ‘세계경영’이라는 행동전략에서 나왔다. 언제부터인가 이것을 잃어버렸다.”

1992~1993년까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던 시대였다. 90년대 소수 대기업들이 첨단사업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2000년대 캐치업을 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과의 구조적 연관 관계가 많이 약해졌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이 40%에서 17%까지 내려왔다. 국내 소수 대기업들은 국내 중소기업과 상관없이 자기 기술과 외국의 특허 등을 갖고 세계무대에 진출하고 주요 시장을 장악하면서 분절화된 경제구조가 생겨났다. 이런 분절적 구조가 소득분배 악화와 빈곤 문제를 가져오고, 이대로 더 이상 갈 수 있느냐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심각한 게 사실이다.

정치권에서 대중적인 대안으로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면서 대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입법들을 쏟아내고 있다. 수십만이 되는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창조경제니 뭐니 하고 있지만 언발에 오줌누기다. 원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정책이 있을 수가 없다. 정책이라는 것은 대상이 특정화돼야 하고 효과가 개량화돼야 하는데 수십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어떤, 무슨 정책을 내놓는가. 결국 환경을 변화시키는 수밖에 없다.”

이영조 “정부가 하는 게 옛 중국 고서에 나오는 ‘알묘조장’과 같다. 60년대처럼 정부가 민간보다 많이 알고 개인보다 잘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신이라고 착각한다. 최근 정부가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정책들은 다 실패했다. 60년대와 달리 지금은 미세한 조정이 필요한데 과연 정부가 이것을 할 수 있느냐를 돌아봐야 한다.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정부 기능들은 과감하게 민간에게 이관해야 한다. 특히 실직당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확보돼있는 경우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는 자유도 허용돼야 한다.”

이영훈 “국제화와 자유화, 작은 정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일본이 실패한 것도 폐쇄적 경제 때문이다. 한국은 일본보다는 훨씬 개방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 나라다. 완전히 경제의 국경과 개념 자체를 허물어야 한다. 또 하나의 세계 경영을 추구하고 한국을 완전히 국제화 시켜야 한다.”

박정희 소장이 쿠데타 후 혁명공약에서 ‘자립적 국가 경제건설에 매진해서 시급한 민생고를 해결한다’고 했다. 그 자립적 국가 경제건설의 패러다임을 벗어나야 한다. 항상 국내총생산(GDP) 세계 몇위, 무역규모 몇위라는 개념부터 벗어던져야 한다 패러다임의 일대 전환이 있어야 한다. 그 전환은 창조적이고 강력한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할만한 한국의 정치인이 10년 안에 나올 것 같지 않다. 암울하다.”

김종석 “정부와 시장 기능에 균형잡힌 시선이 필요하다. 산업화 초기에는 당연히 시장이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정부가 시장을 대신했어야 했고 굉장히 성공한 측면이 있다. 1997년 외환위기의 경우 한국경제의 규모나 복잡성이 소수의 관료들이 계획·통제하기엔 너무 커졌는데 60년대 관성을 그대로 가져갔기 때문에 전환점을 맞은 것이다. 그 이후 개방형·서구형 소위 신자유주의를 택하다가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최근에는 신관치주의로 회귀하는 흐름이 있다.

시장이 잘하는 영역이 있고 정부가 잘하는 영역이 있다. 실패하는 영역을 가급적 피하고 역할분담을 해야 한다. 시장이 잘하는 것은 자원배분이다. 그런데 이 자원배분이라는 게 관료나 정치인들에게는 권력이다. 시장을 부도덕하다고 비난한다. 그래서 국민들은 시장을 믿지 못하고 정부, 사실은 정치인과 관료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를 맡겨 놓고 있다.”

그러면 점점 더 정부는 비대해지고 관료와 정치인들은 자원배분의 권력을 키워나가는 부패와 권력남용의 악순환에 빠진다. 정부는 가급적 시스템의 디자인과 안정을 담당하고, 그 시스템 안에서 무엇을 만들어 먹고 사느냐는 민간 영역이 맡아야 한다. 이것이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 한국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다.”

◇ 해방 70년? 광복 70년?

아시아투데이는 2015년을 ‘해방 70주년’이라고 규정합니다. “광복은 광복조국(光復祖國), 광복독립(光復獨立)의 줄인말로서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의 건국 선포와 함께 이루어졌고, 1950년 8월 15일은 제2회 광복절이었다. 따라서 2015년은 광복 67주년이다”는 이영훈 서울대 교수(경제학)의 지적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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