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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가치 수호와 법질서 확립의 첨병에 선 황교안 장관

헌법가치 수호와 법질서 확립의 첨병에 선 황교안 장관

최석진 기자 | 기사승인 2015. 01. 07.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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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자치법정. 법무부장관정책현장방문-이매고2
황교안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지난해 4월 분당 이매고등학교에서 열린 학생자치법정 현장을 직접 방문, 참관한 후 참가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법무부 제공
부산고검장을 마지막으로 30년 검사 생활을 마쳤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1년 6개월 만인 2013년 3월 다시 법무·검찰의 수장으로 돌아왔다.

취임 직후 그가 던진 첫 마디는 ‘국민이 원하는 법치, 국민이 공감하는 법치’였다. 관(官)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 맞춰 법무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의미였다.

인권을 중시하고, 정의롭고 정직하며, 불의한 강자에게는 추상같이 단호하되 약자는 따뜻하게 배려하는 전문성과 품성을 갖춘 법무·검찰, 그것이 그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법무·검찰상(像)이었다.

때문에 그는 자신의 재임 기간 법무부의 모든 정책은 국민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 수립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천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리고 △국가 법질서 확립 △공평하고 균형있는 법집행 △인권을 최상의 가치로 둔 따뜻한 법집행 △국제경쟁력 제고를 통한 세계 속에 꿈을 펼치는 법무행정을 모토로 내걸었다.

취임 2년이 채 안된 2015년 1월, 그가 법무·검찰의 수장으로 지내온 나날을 돌이켜보면 이 같은 바람은 이미 상당부분 성취됐음을 알 수 있다.


◇헌법가치 수호와 법질서 확립-위헌정당 해산을 통한 국가정체성 확립

황 장관의 주도로 이끌어 낸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길이 남을 역사적 사건이다.

1년이 넘는 기간 2차례의 준비기일과 18차례의 변론기일을 통해 건물 8층 높이의 A4용지 17만5000여쪽의 증거자료가 오간 전쟁에서 황 장관은 정부 측 대표로 통진당과 맞섰다.

법무부가 헌재에 제출한 증거만 3000건에 가까웠다. 이 같은 철저한 준비 탓이었을까 헌재는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재판관 8(인용)대 1(기각)이라는 압도적인 차이로 통진당 해산을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통진당 소속 현역의원 5명의 의원직이 상실됐고, 통진당이 보유한 모든 재산에 대해서는 몰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헌재 결정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찬성하는 비율이 63.8%(반대 23.7%)로 조사돼 국민 대다수 역시 헌재 재판관들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통진당 해산은 민주주의의 적으로부터 우리 헌법 최고의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켜냄으로써 국가정체성을 확립한 크나큰 성과라 평가할 수 있다.


◇비정상적 관행, 부조리의 정상화…민·관 비리 척결

황 장관이 재임 중 일궈낸 또 한 가지 큰 업적은 비리 척결이다.

황 장관 취임 첫 해인 2013년 검찰은 CJ그룹 이재현 회장 일가의 횡령·배임 사건을 시작으로 웅진그룹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사건, 신세계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 대우조선해양 납품비리 사건 등 대기업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이어갔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4년 온 국민을 공분하게 만든 세월호 침몰 사건의 모든 짐을 넘겨받게 된 그는 광주지검과, 부산지검, 인천지검에 각각 특별수사팀을 설치, 해운비리 수사와 유병언 일가 비리 등 수사를 나눠맡기며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황 장관은 또 같은해 철도·해운·원전·방위사업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4대 주요분야의 구조적 부조리 척결에 법무·검찰의 역량을 집중,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둬들였다.

특히 ‘철도비리’ 사건과 ‘입법로비’ 사건 수사를 통해 각종 청탁과 이권 거래로 검은돈에 연루된 현역의원들을 여야 불문하고 엄중하게 사법처리, 공평하고 균형 있게 법이 집행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켰다.

철도비리 수사를 통해 현역의원 포함 54명을 단속, 이중 25명을 구속했으며 해운비리 수사에선 안전점검 서류를 허위작성한 공무원 등 모두 270명을 단속, 이중 89명을 구속했다. 또 원전부품 납품비리 수사를 통해 146명을 단속, 이중 38명을 구속했으며, 방산비리 수사를 통해 112명을 단속, 이중 16명을 구속했다.

이들 수사 때마다 검찰에는 경찰, 국세청 등 정부 유관기관의 핵심인력들이 대거 참가한 정부합동수사단이 꾸려져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한 가지 눈여겨 볼 점은 이 같은 수사에 그친 것이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토대로 제도개선이 필요한 32개 분야를 발굴, 분기별 ‘클린피드백’ 회의를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등 8개 부처와 12개 분야의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는 점이다.


◇4대 사회악 근절·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 강화

황 장관은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근절에도 앞장섰다.

전국 검찰청에 성폭력 전담반을 설치하고 103명의 성폭력 전담검사와 152명의 전담 수사관을 배치하는 한편, ‘전자감독 신속대응팀’을 대폭 확대해 성범죄자들에 대한 전자감독 시스템을 강화했다.

검사가 학교폭력 사건의 처분을 결정하기 전 교사의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를 활성화해 두 배 이상의 실적을 올렸고, 자율적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학생자치법정’에 대한 운영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한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을 시행, 아동학대범죄 신고율을 두 배 가까이 높였으며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의 친권을 제한하는 민법 개정을 일궈냈다.

또 서울서부지검을 식품안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하는 등 전국 5대 지검에 부정식품 합동단속반을 설치, 불량식품 집중 단속에 나서 지난해 1월부터 10월 사이 228명을 입건, 이중 26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


◇법의 문턱을 낮춘 법률복지 확대

황 장관은 국민 법률복지 향상을 위해 취임 첫해인 2013년 6월 재능기부를 희망하는 변호사와 지방행정구역을 연계, 주민들이 전화·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1차적 법률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마을변호사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변호사 2만명 시대’에도 불구하고 80% 이상의 변호사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극도로 취약한데다 고비용을 들여야 하는 지역 거주 주민들을 위한 대책이었다.

도입 당시 215개 마을에 450명의 변호사를 배정한 것을 시작으로 꾸준히 그 숫자를 늘려 1년 6개월 만인 지난해 11월 마침내 전국 1412개 모든 읍·면 마을에 마을변호사가 배정됐다. 참여 변호사 수는 1455명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그 결과 지난해 상반기 63.3%에 그쳤던 마을변호사에 대한 만족도는 하반기 91%까지 상승했다.

황 장관은 또 법률구조공단 등과의 연계를 통해 독거노인 등 법률복지 취약계층을 발굴해 찾아가는 원스톱 법률서비스 ‘법률홈닥터’ 활성화에도 힘을 쏟았다. 이를 통해 지난해 모두 2만4000여건의 법률서비스가 제공돼 2013년 대비 39%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법사랑서포터즈 공감토크1
지난해 6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장관과 대학생들이 함께하는 공감토크’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학생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찾아가는 현장중심의 법무행정

황 장관은 늘 직접 발로 현장을 찾아가 살피고 해결책을 찾는 ‘현장중심’의 법무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헌법가치와 법질서에 대한 학교 현장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그는 ‘우리헌법 만들기 공모전’ ‘헌법사랑 글짓기 대회’ 등 다양한 국민참여형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꼭 시간을 내 현장을 방문,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황 장관은 지난해 6월 정부과천청사에서 200여명의 대학생 자원봉사단과 ‘장관과 대학생들이 함께하는 공감토크’를 개최, 신세대들이 갖고 있는 법무정책에 대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4월에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고등학교에서 열린 ‘학생자치법정’ 현장을 직접 방문, 처음부터 끝까지 학생들의 모의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격려했다.

당시 판·검사나 변호사가 가져야 할 자질을 묻는 학생의 질문에 황 장관은 “법조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의에 대한 확신”이라고 답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을 이틀 앞둔 같은달 11일 그는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특별귀화를 통해 우리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함께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싸웠던 독립운동가들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황 장관은 “북한의 안보위협과 일본의 지속적인 역사왜곡 등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이 순국선열의 뜻을 이어받아 올바른 안보의식과 역사인식을 갖추는 것이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강조했다.


◇‘유지경성(有志竟成)’…마침내 이루리라

황 장관은 새해 화두로 ‘국가혁신을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의 재도약’을 내걸었다.

구체적으로는 △법질서 확립을 통한 국가혁신의 기반 마련(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투명사회 건설(공공분야는 물론 민간분야 포함) △국민중심·현장중심의 자세를 강조했다.

얼마 전 신년사를 통해 ‘뜻이 있으면 마침내 이룬다’는 의미의 ‘유지경성(有志竟成)’을 강조한 황 장관, 그가 이끌어갈 2015년 법무·검찰의 행보에 또 한번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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