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가족들, 특례입학·병역면제 요구한 적 없다”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 인터뷰 "생존 학생·가족들 엄청만 마음의 상처만 덧내", "선체 인양 최우선", "생존 학생·가족들 치료 지원 절실", "특별법 선언적 명시만 있어"

“세월호 생존자 가족들이 생존 학생들의 대학 특례 입학이나 병역 면제를 해 달라고 단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다. 대입 특례 입학이나 병역 면제 논란 때문에 세월호 피해자 가족과 학생들이 엄청난 마음의 상처만 덧내고 있다.”

유경근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국회에서 여야가 ‘세월호 피해 구제·지원 특별법’에 최종 합의한 것과 관련해 7일 이러한 가족들의 심정을 소상히 밝혔다.

무엇보다 최근 거센 논란이 됐던 생존 학생들에 대한 대입 특례 입학과 병역 면제와 관련해 지금까지 세월호 피해 가족들이 가족들이 전혀 요구한 적이 없고 실제로 요구할 이유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꼭 266일 지난 지금 시점에서 이번 국회 배·보상 특별법 합의에 대한 생각과 함께 세월호 피해 가족들이 가장 절실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들어봤다.

-생존 학생들에 대한 대입 특례 입학과 병역 면제 논란 때문에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이 적지 않게 상처를 입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생존자 가족들이 특례 입학을 요구한 적이 없다. 물론 병역 면제 문제도 단 한 번도 가족들이 병역을 면제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다만 세월호 특별법을 처음 만들기 시작할 때 가족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치인들인 국회의원들이 각종 지원 법안과 정책을 만들 때 대입 특례 입학이나 병역 면제 등 다양한 방안들을 의원들이 서로 논의한 것으로 안다.”

-지난 6일 여야가 국회에서 최종 합의한 세월호 피해자 배·보상 특별법에 대한 가족들의 평가는?
“6일 특별법에 대한 내용이 발표된 이후 생존 학생 부모들이 실제로 나한테 항의 전화를 많이 걸어 왔다. ‘도대체 대입 특례 입학은 아무도 요구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지금 가장 시급한 치료비 지원 등은 전혀 언급이 없다’ 등 항의 전화를 받았다. 지난해 여름 특례 입학 문제는 얘기가 나왔다가 결국은 무산됐다. 그 당시 생존 학생들이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온갖 글과 인터넷 댓글, 심지어 학교에서조차 이런 저런 얘기들이 돌아 심리적 동요가 엄청 났었다. 지금도 생존 학생과 부모들이 ‘언제 우리가 대학교 보내 달라고 했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참으로 난감하다.”

-이번 배·보상 특별법에는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있는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 내용들을 들여다 보면 ‘무엇 무엇을 해라’, ‘무엇 무엇을 하기로 했다’ 이 정도다. 거기에는 구체적인 방안이 안 들어가 있다. 예를 들어 대입 특례 같은 경우도 ‘교육부·교육감·법사위가 방안을 마련해라’ 이렇게 돼 있다. 정작 정치권과 국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좋을지 연구는 안 하고 실제 행위를 해야 하는 기관에 하라고 특별법 상으로 명시만 해 놓은 것이다.”

-이번 특별법이 미흡하다는 얘기인가?
“예를 들어 생활·의료 지원 같은 경우도 그 주체가 보건복지부가 될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과 일정, 시스템을 갖고 어떻게 지원할지 실제적인 내용이 없다. 단지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 ‘국가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선언만 해 놓았다. 따라서 지금 이번 특별법 내용에 대해 무엇이라고 평가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번 특별법 내용 중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지원도 여러 방안이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기존에 다하고 있는 내용 들이다. 예를 들어 경기 안산과 전남 진도를 각종 지원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미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부터 국가 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법에 따라 해 오고 있다. 당연히 법에 따라 재난지역 선포가 끝날 때까지 계속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재난지역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현지 지원이 굉장히 미미하다는 것이다. 진도 현지 주민들이 얼마나 힘들고 실질적인 지원을 못 받고 있으면 심지어 피해자 가족들에게 정부한테 얘기 좀 해 달라고 하소연 하고 있겠는가?”

-생존 학생 부모들이 가장 절실히 원하는 사항이 있다면?
“생존 학생 부모들이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 있다. 아이들에 대한 치료와 지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요구하고 있다. 아이들의 상태가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빠지고 있다. 지난해 연말까지만 치료 지원을 하고 중단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었다. 하지만 생존 학생 부모들이 참사가 일어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치료 지원을 끊으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지금도 생존 학생들은 5~6군데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많게는 7~8군데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세월호 피해자 전체 가족 차원에서 현재 정부에 원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 가장 우선적으로 촉구하고 있는 것이 선체 인양이다. 선체 인양을 해야 아직도 돌아 오지 못하고 있는 9명의 실종자가 돌아 온다. 선체에 혹시라도 남아 있을지도 모르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원인과 증거를 확보해야만 제대로 된 진상 규명도 할 수 있다. 지금으로서는 선체 인양이 무조건 최우선이고 ‘0’ 순위다. 지금 선체 인양에 대해서는 국회도 정부도 어느 누구도 책임 있는 답을 주지 않고 있다. 선체 인양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특별법처럼 적극적으로 달려 들어서 좀 챙겨줬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 또 이번 달 안에 시작되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지금 가장 큰 과제다. 특조가 여러 가지 우려를 극복하고 제대로 진상 조사를 해야만 제2의 세월호를 막을 수 있다.”

-선체 인양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나?
“수중 수색은 지난해 11월 초 이후 두 달 동안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산하 선체처리 태스크포스(TF)에서 선체 인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선체를 인양하기 위한 조건이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래서 가족들은 지금 선체를 인양 할 것이면 공식적으로 선체 인양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하든지 해야지 명칭 자체를 선체 처리 태스크포스라고 해 놓고 있어 불만이다. 정부가 선체 인양을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아무런 얘기가 없다. 그러면서 여전히 하고 있는 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말만 하고 있다. 여러 가지 기술적 검토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준비 가능성을 찾아봐야 한다는 얘기만 하고 있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생계 대책도 절실할텐데?
“사실 생존 학생들의 치료 지원 문제가 가장 절실하고 많이 필요하다. 피해자 가족들은 실질적인 진상 규명과 함께 실종자 수습 문제가 가장 컷다. 또 피해를 입은 정도나 분류에 따라서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일반인 희생자 중에는 지금 생계 곤란을 겪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화물 기사들도 생계 수단을 잃고 회복 못하는 부분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많은 것을 깨닫고 배워야 하는데 너무 빨리 잊혀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당연히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당시와 지금은 국민적 관심이 많이 달라졌다. 표면적으로는 관심이 줄었다. 하지만 지금 세월호 가족들이 전국을 다니며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다. 표면적이고 집단적인 뜨거운 열기는 사그러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세월호를 얘기하는 분들이 줄지 않았다. 실제 국민간담회를 벌써 석 달 째 하고 있지만 신청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하루 5~10군데 씩 전국을 다니고 있다. 언론에서 기사가 안 나오고 큰 집회를 하는 것도 아니어서 관심이 줄어 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지금도 실제로 연락하고 지원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정치권에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일단 이번 지원과 관련한 특별법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따로 평가가 나오겠지만 굵직한 내용들은 마땅히 국회가 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도 당연히 진행돼야 하는 법안이다.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이 특별히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전례에 따라 국민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정상적인 배·보상 진행되면 된다고 생각한다. 정말로 가족들은 거기에 대해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이 따로 없다. 이번 특별법처럼 여야가 열띠게 토의하고 협상하며 기한을 정해 놓고 만들어 내는 모습이 선체 인양을 하고 진상 규명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적용됐으면 한다. 어떻게 선체를 인양하고 실종자를 수습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 줄 수 있을 지 보다 적극적인 노력과 실천이 필요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