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서울시만큼이라도 해야 한다.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 운영위원장 장미순

인천 송도의 어린이집 폭행사건으로 어린이집 내의 아동학대가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언론이 이번 사건을 집중보도 하면서 이슈가 되고 있지만 어린이집 내의 아동학대는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최근 아동학대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이 문제의 원인이 보육교사 개인 혹은 하나의 어린이집이 아닌 정부의 보육정책에 있음을 반증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국가책임보육, 안심보육을 약속했지만 재정부족을 이유로 보육료 지원까지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대신 민간어린이집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아동학대나 각종 비리는 대부분 민간 어린이집에서 발생하고 있다. 

많은 민간어린이집이 보육에 이바지 한다는 사명감으로 열심히 아이를 돌보고 있지만 이윤을 내지 않으면 손해를 보기 때문에 비용절감과 수익창출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하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 양질의 교사를 쓰기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는 아동학대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그에 반해 국공립 어린이집은 민간에 비해 특별활동비 등 부모부담이 적고, 양질의 교사가 근무한다. 시간연장제도까지 실시하고 있다. 이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윤추구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모든 학부모와 보육관계자들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보다는 공공형을 강화시켜 국공립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한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공공형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변형된 민간어린이집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그런 와중에 박원순 서울시장은 2018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를 늘리겠다고 약속했고, 이미 상당부분 진행되어 서울에서 국공립어린이집 많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와 아이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지역에 골고루 배치, 집과 어린이집간의 거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다행히도 서울시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족한 곳부터 순차적으로 어린이집을 확충해 가고 있다. 

1000개를 순차적으로 늘리기 때문에 당장 학부모들이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으나 서울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1000개를 늘리는 것은 전국적으로 볼 때 매우 앞서가는 정책으로 다른 지자체도 본받을 만한 정책이다. 

아동학대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보육교사 처우 개선 등 공공성에 대해 투자 없이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아이는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가 키우는 것이이다. 노동조건, 여성평등 의식과 맞물려서 사회 전체 조건의 변화가 있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정부는 이제 경제논리에서 벗어나 거시적인 안목에서 미래세대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하는 보육에 대한 철학부터 다시 적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