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일본 과거사 공동면죄부 이해관계 맞아...박근혜정부 압박도 북일 이익 일치...박 대통령 운신의 폭 약화될 수도
먼저 북한은 인권문제로 국제사회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종군위안부 문제를 거론할 수 없는 형편이다. 종군위안부 가해국인 일본의 아베 총리로서도 피해국인 북한으로부터 면죄부를 받으면 한·중 외교와 대아시아 외교에서 면죄부를 받고 주도권을 쥘 수 있다.
인권 문제와 과거사 문제에 대해 공동 면죄부를 받는 데서 북·일 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셈이다. 또 일본과 북한은 대일·대북 원칙론과 강경론에서 물러서지 않는 박근혜정부를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과거 1990년대 까지만 해도 북한은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보다 더 강력한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는 1991년 1월 평양에서 열린 제1차 북한과 일본 간의 회담과 1993년 8월 평양에서 다시 열린 제2차 진상조사회담 내용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당시 북한은 종군위안부는 일본의 범죄행위라며 다음 4가지 근거로 공격했다. △조선 여성들에 대한 학대, 살해는 인간성에 반하는 범죄임 △1921년 일본의 ‘여성과 아동의 통행 억압에 대한 국제협약’에 반대되는 것 △1926년 ‘노예협약’과 불일치 △인종말살행위라는 근거다.
북한은 이런 근거로 일본 정부에 △일본정부의 모든 문서와 자료들을 공개할 것 △‘위안부’라는 역사적 사실을 철저히 조사, 수정할 것 △여성피해자들에 대한 개인적인 사과 △피해자들과 북한 정부에 대한 배상금 지불 등 4가지를 요구했다. 아울러 북한 정부는 일본 정부가 저지른 행위를 범죄행위로 보고 국제법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받아들이고 모든 행위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문제는 북한이 당시 일본 정부에 요구한 행위는 현재 유엔 등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로 김정은 체제에 요구하고 있는 압박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수십만명의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고 있는 북한이 이런 문제를 나서서 부각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그래서인지 최근 북한은 종군위안부 문제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독도 문제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2013년까지만 해도 독도문제에 관한 한 한국 정부 수준의 강력한 입장을 언급해 왔다. 그러나 지난 해부터는 이런 언급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
김 제1비서와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 추진은 남북정상회담과 한일정상회담 등 2가지 건에 대해 북·일 양국과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대응하기 난감한 국면이라고 볼 수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5월 9일 전승기념일에 남·북한 양 정상을 모스크바로 초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김 제1비서는 이미 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아직까지 답을 내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사실상 종군위안부 문제 해결이라는 전제조건을 내세우며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