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 "올해 직장맘·직장대디지원센터 첫 운영"
노무관계·고충상담 등 지원 혜택 늘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40개→150개 확대
경단녀 채용 기업, 인건비 10% 세액공제
노무관계·고충상담 등 지원 혜택 늘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140개→150개 확대
경단녀 채용 기업, 인건비 10%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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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양성평등기본법과 관련해서는 “여성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을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결혼이주여성을 받아들일 내국인을 위한 교육 등의 정책을 펼치겠다”며 “특히 다문화가족을 위한 음식축제 등 관련 행사에 큰 관심을 갖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또 “여성가족부는 그동안 여성의 일·가정 양립과 결혼이주여성에게 포커스를 맞춰왔는데, 수혜자의 반대편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비용의 결혼문화를 개선하고, 성폭력·가정폭력 예방,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도 향상 등을 위해 각 정부부처와의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장관과 일문일답.
- 올해 가장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아빠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그동안 여가부 정책은 여성의 일·가정 양립에 방점을 찍었지만, 이게 여성 안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여성을 위한 제도가 아무리 많아져도 그건 반쪽자리 제도밖에 안 된다. 아빠의 일·가정 양립을 같이 해야 회사에서 ‘여성’이 혜택 받는다는 오해나 눈치 등의 불합리를 없앨 수 있다고 본다. 일·가정 양립이 회사를 다니고 가정을 이룬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한이 되면 육아휴직 등에 따른 업무공백도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다.”
- 아빠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있다면.
“올해 직장맘·직장대디지원센터를 새롭게 시작한다. 그동안 건강가족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센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은 공무원이 일하는 시간이 낮 시간에 업무를 하다 보니 맞벌이부부보다는 외벌이 부부한테 유리했다. 그러니까 아빠들은 더욱 이용이 안 됐다. 신설되는 직장맘·직장대디지원센터는 노무관계는 물론 돌봄정보 등 각종 국가 지원정책에 대해 알려준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활용해 맞벌이 가정을 위한 각종 생활정보 제공과 고충상담,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주말생활설계 등을 지원하겠다. 이를 통해 남성의 가족단절 문제를 해소하겠다.”
- 오는 7월 ‘양성평등법’이 개정되는데 생각이 많을 것 같다.
“여가부는 그동안 ‘여성발전기본법’에 기반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여성의 권익향상에 정책의 방점을 뒀다. 모법(母法)인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시행되면 여성 중심의 정책이 남성과 여성의 조화로운 발전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무게 중심이 옮긴다고 보면 된다. 여가부의 핵심 정책인 ‘성별영향분석평가’ 또한 남성과 여성 모두가 국가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다. 또 남성이 불리한 각종 제도도 바꿀 계획이다. 예를 들면 화재로 성형수술을 할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받는 혜택이 훨씬 적은데 이를 평등하게 한다고 보면 된다.”
- 양성평등기본법이 발효되면 여가부도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모법이 바뀌는 만큼 부처이름도 여가부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는 것이 궁극적으로 맞다고 본다. 하지만 부처 이름은 정부조직법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곧바로 바뀌기는 힘들다. 나는 부처 이름을 바꾸기 전에 여가부 내 국과 과의 이름을 바꿔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할 계획이다. 법이 발효되면 현재 ‘여성정책국’을 ‘양성평등정책국’으로 바꾸면 될 듯 싶다.”
-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여성의 전 생애에 걸친 경제활동 고리는 사회진출(Recruit)과 경력유지(Retention), 경력단절 이후 재취업(Restart), 여성대표성(Representation) 등 4R로 이뤄져 있다. 우선 여성들의 경력유지와 재취업 고리를 강화시키기 위해 정부합동평가에 ‘지자체의 가족친화인증 실적’을 신규 지표로 반영해 가족친화문화 확산을 유도하겠다. 또 현재 140개소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150개로 늘리고 여성의 연령과 거주지역 등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여기에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기업에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해주는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
-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폭력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식개선’이 중요하다고 본다. 여가부는 가정폭력·성폭력·성희롱 등의 ‘예방교육’과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가·지자체·공공단체의 폭력예방 교육이 의무화했고, 일반국민을 위해서는 ‘찾아가는 예방교육’을 실시 중이다. 예방과 더불어 2차 피해방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전광판과 반상회보·우편고지서·극장광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전환에 노력하고 있다. 또 매월 8일을 ‘보라데이’로 지정해 운영 중인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
- 지위나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이 심하다는 지적이 있다.
“군대나 대학의 경우 지위나 권력관계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성폭력이 발생하지만 피해자가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하기 쉽지 않은 경향이 있다. 우선 기관 내 고충상담원과 공식 상담창구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성폭력 상담소·해바라기센터 등 외부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피해를 호소할 수 있는 창구를 활성화하겠다. 군대나 학교는 성폭력 교육면에서 가장 취약하다. 대학의 경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에 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맞춤형 전문강사도 양성할 계획이다. 군대는 소규모 집단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전개해야 된다고 본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일벌백계하는 것도 중요하다. 대학은 내부에서 징계를 하는 특성이 있는데, 사건이 발생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가해자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를 징계위원회에 참여시킬 계획이다. 또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징계 양정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 ‘작은 결혼식 붐을 일으키겠다’고 했는데 우리 결혼문화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가족 정책의 시작은 ‘가족만들기’인데, 최근 ‘웨딩푸어’나 ‘웨딩노믹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고비용 혼례문화는 결혼기피와 저출산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그런가 하면 자녀를 결혼시킨 부모 또한 노후생활이 불안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호화 결혼식장이나 부담스러운 축의금 문화, 값비싼 혼수와 예단이 특징인 고비용 혼례문화를, 작지만 알찬 결혼문화로 바꿔나갈 계획이다.”
- 고비용 결혼문화 해소방안이 있다면.
“우선 결혼식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개방을 확대하고, 전·현직 공직자들이나 종교계 지도자 등 사회지도층의 주례 재능기부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 결혼문화 인식개선을 위해 예비부부와 부모들을 대상으로 혼례가치교육을 실시 중이다. ‘스·드·메’라고 불리는 스튜디오 사진촬영,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과 같은 결혼꾸밈상품이 고가의 패키지로 판매되는 문제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교육받은 인력을 활용하면 된다고 본다. 여기에 혼수는 없애고, 주거비용은 신혼부부가 함께 마련하려는 인식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다문화가족이 늘고 있는데 효과적인 대책은.
“여가부의 다문화가족 정책이 결혼이주여성에 포커스를 맞춰왔는데, 이주 여성을 받아들이는 우리 나머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이주 여성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족대상 교육이나 마인드나, 그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 첫 번째다. 두 번째는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과 한국에 있던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본다. 세 번째는 직접적인 내 가족 중에 다문화는 없지만,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나가는데 있어 우리 국민들은 어떤 태도를 갖고 그들과 함께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국회의원과 여가부 장관직을 겸하고 있는데 장단점은.
“단점은 너무 힘들다. 국회의원과 장관 ‘투 잡(Two Job)’을 하고 있는데 월급은 한쪽에서만 받는다. 또 여기(여가부)에 온 이후 하루도 못 쉬었다. 주말에는 지역 공식일정 해야되고, 퇴근 이후에도 국회 사무실에서 밀린 업무를 다 처리해야 한다. 로드가 상당히 걸리는 게 사실이다. 육체적으로는 좀 힘들다. 남들은 일주일에 하루 정도 쉬는데 나는 안 쉬는 상태로 몇 개월 하다보니 힘들다.”
“하지만 국회의원직을 수행한다는 점은 장관에게 있어 엄청난 장점이 있다.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장관은 국회에 소비하는 시간이 많은데, 나는 전화로 해결되는 경우도 많다. 또 보좌진을 통한 실무진과의 네트워크도 잘 돼 있어 여당과 야당을 넘어서 국회와 협력관계도 잘된다. 덕분에 여가부 법률안 가운데 국회에 밀린 게 없다. 또 여가부 업무 특성상 경찰이나 검찰·고용노동부 등과 협업도 필요한데, 이러한 업무처리에도 국회의원직이 굉장히 도움을 주는 것 같다.”
대담= 김재홍 사회부장 / 정리= 박용준·신종명 기자 / 사진= 박성일 기자
▷She is...
◇학력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정치학 석사
-연세대학교 정치학과 박사과정 수료
◇경력
-제17대 국회의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대통령실 대변인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정책위부의장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국회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간사
-새누리당 제18대 대선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안전한사회추진단 단장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제6정책조정위원장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제19대 국회의원(現)
-여성가족부장관(現).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