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 유승민·공무원 단체 논의 내용은?

정부 여당·공무원 단체·노조, 서로 입장 충분히 전달하고 진지하게 논의 "유익했다"...군인·사학 연금·이근면 처장 퇴진엔 '명확한 답 안줘'...또 만나기로 약속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왼쪽 둘째)가 11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 논의를 위해 공무원 단체·노조와 진지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송의주 기자 songuijoo@

“매우 유익하고 진지했다. 논의 중에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또 만나자고 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새 원내대표가 11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서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 공무원 단체·노조와 만났다.

정부 여당인 새누리당의 유 원내대표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 모두 서로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고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가 생기면 또 만나자는 것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공무원 측 한 참석자는 “유 원내대표가 미리 공부도 해 오고 메모도 하는 것을 보면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예전의 여당을 만났을 때와는 사뭇 달랐고 일단 분위기는 좋았다”고 전했다.

다만 유 원내대표가 기존에 진행돼 온 공무원 연금 개정 논의와 관련해 “지금 당장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면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퇴진을 청와대에 건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명확한 대답을 듣지는 못했다”고 공무원 측은 설명했다.

일단 유 원내대표와 공무원 측 모두 서로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하고 들으려는 분위기였으며 국민 대타협기구와 연금개혁 특위가 국회에 만들어진 이상 최선을 다해 서로 잘 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 연금 개정은 물론 군인·사학 연금 개정 문제에 대해 얘기가 나왔지만 유 원내대표는 명확한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 연금 개혁이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인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 “필요하면 언제든 만나고 진심을 갖고 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 연금 개혁은 지난해 급한 일정을 갖고 추진하다가 당사자와 야당의 이야기를 수렴해 4월까지 미뤄 놓은 상태”이라면서 “국민과 공무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유 원내대표가 개혁성과 합리성을 겸비한 분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 기대가 크다”면서 “공무원·사학·군인 등 3개 직역연금 개혁에 대한 정부 정책의 혼선, 2009년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평가절하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의 절차와 4월 시한도 재검토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공노 위원장은 “그동안 지나치게 공무원 연금 개혁을 정치 공학적으로 접근하고 원칙이 없어서 국민에게 혼란을 줬다”면서 “공무원을 세금도둑 취급해서 너무 큰 상처를 받았다”면서 “속전속결식 연금개혁의 시기와 절차를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오른쪽 셋째)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 연금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유승민 새누리당 새 원내대표와의 간담회에서 공무원 단체·노조 측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 송의주 기자

류영록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연금개혁이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시한을 정해놓고 밀어 부치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시한을 정하는 것은 스포츠게임이나 하는 일이지 타협하고 합의해야 하는 일에는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교원 사기와 자존감이 저하된 결정적 이유는 지난해부터 이뤄진 공무원 연금 개혁”이라면서 “합리적인 유 원내대표가 취임했으니 공무원 연금 개혁 법안의 국민적 합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달라”고 당부했다.

김성광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 투쟁본부(공투본) 집행위원장은 “공무원 사회에서 이 처장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라면서 이 처장 교체를 건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무원 단체들은 유 원내대표가 워낙 개혁적이고 합리적이어서 기대를 갖고 만났으며 정말로 유익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가 오갔다. 다만 여당의 유 원내대표와 공무원 측이 서로 어디서부터 실타래를 풀어 나가야 하며 촉박한 4월까지 국민대타협기구와 연금 특위 활동을 다 마칠 수 있는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다.

한편 김한창 행정부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소장은 지난 10일 연세대 한경관에서 열린 한국 행정 이론학회에서 “현 정부 여당이 제시했던 공무원 연금 개정안이 위헌가능성이 높다”는 학술적 주장을 제기했다.

김 소장은 “사회적 평판을 저해하는 수준의 공무원 연금 개정은 직업 공무원제를 약화시킬 수 밖에 없다”면서 “지난해 정부 여당의 공무원 연금 개정안이 특정직급의 경우 최저생계비 수준에까지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이는 직업 공무원제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지난해 정부 여당의 공무원 연금 개정안이 법정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전락할 경우에 직업 공무원제의 훼손이 있다는 주장과 동일하게 위헌가능성 역시 정부 여당이 제시하고 있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위헌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공무원 연금 개정 해법과 관련해 “재정적 측면과 제도적인 직업 공무원제 측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지금 논의되고 있지 않는 다양한 측면의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면서 “공적 연금은 개인적 차원보다도 사회적 차원에서 사회적 연대가 우선시 한다는 논리가 더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는 공적 연금 전반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정책적 제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