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 이후 정부·새누리당 공직대책은?

연금 개혁 맞춰 공무원 정년 3단계 연장·재고용…전문가들 "국회 공식 기구인 연금 특위·대타협기구서 논의 바람직"

정부 여당인 새누리당은 공무원 연금 개정안이 확정되는 데 맞춰 공무원 정년을 3단계에 걸쳐 연장하고 재고용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국회 공무원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12일 연 정책간담회에서 이지만 연세대 교수는 공무원 고용 연장의 로드맵과 액션플랜을 발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 국회 공무원 연금 개혁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가 가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 정년과 임금, 퇴직 후 재고용 등 민감한 문제를 공개적인 정책간담회를 통해 일부 특정 교수들이 발표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지적도 나온다.

학계의 한 전문가는 “공무원 정년과 임금, 재고용 문제는 당연히 공무원 연금과 더불어 학술적으로 논의되고 토론을 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라면서 “하지만 지금 공무원 연금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하기 위해 특위와 대타협기구를 만들어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간담회를 통해 특정 교수들이 발표하는 것은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비치고 신뢰성이 떨어져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공무원 정년과 임금, 재고용 문제는 공식적인 국회 연금 개혁 특위와 대타협기구에서 논의될 문제인데 특정 교수들이 정책간담회를 통해 사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객관성이 떨어지고 공식적인 기구를 통한 공무원 연금 개혁 논의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단체의 한 전문가는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 연금 개정을 위한 연금 특위와 대타협기구 공식 논의는 정말로 이해당사자들인 공무원 단체와 노조들까지 이참에 공무원 연금을 비롯해 공적 연금 전반까지 공무원들의 직업정신과 공복의식, 책무, 기능과 역할, 정년과 임금 등 한국 공직 사회 전체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 이렇게 특정 교수들이 정책간담회에 나와 특정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공무원 정년 연장을 제한적 업종에 시범 실시하고 과장급 이상 직급의 임금체계를 개편하면서 단계적 정년 연장을 실시한 뒤 모든 공무원에 대한 정년 연장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들의 연금 부담액을 늘리고 지급액을 줄이면서 연금 지급 개시 시기도 60살에서 65살로 늦추는 데 따른 소득공백의 부작용을 막아 보자는 취지다.

이 교수는 “결국 증세는 힘들고 현행 세금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공무원 고용 연장에서도 재정을 알뜰하게 운용해야 한다”면서 정년 연장이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국회 차원에서 마련될 경우 이런 방향의 정년 연장과 재고용 제도를 함께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안주엽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급속한 고령화에 현재의 공무원 연금 체계는 지속할 수 없다”면서 “오래 살고 오래 일하는 적극적인 고령화(Active Ageing) 개념으로 임금피크제와 연동해 퇴직 시기를 늦추고 정년 후 재고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 측은 “국회 연금 특위와 대타협기구에서 공개적으로 방안을 내서 토론과 논의를 해야지 특정 교수가 학술대회도 아닌 여당의 정책간담회에서 불쑥 정부와 여당안을 제시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인지 모르겠다”면서 “당연히 논의돼야 할 중요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적으로 불필요한 논란과 함께 건강한 연금 개혁 논의 자체까지 한쪽으로 몰아가고 가로 막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국민대타협기구는 13일 오전 9시30분부터 그동안 정부 측의 3차례에 걸친 부처별 보고에 이어 노후소득보장제도개혁 소위의 첫 번째 회의를 열어 공무원 연금 재정에 따른 공직 사회 전반의 문제에 대해 본격 논의를 시작한다. 노후소득보장제도개혁 소위는 공무원 단체·노조가 대타협기구 참여의 전제 조건으로 내 걸었던 공적 연금과 공무원 정년, 임금, 재취업에 대한 공직 사회 전반에 대한 공무원 복지 문제를 다룰 예정이어서 적지 않은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