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무원 연금 개혁, 단체·노조 23일 “대타협기구 철수 고민”

공투본,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서 긴급기자회견, "들러리 운영 우려", "공적연금 전반 노후소득보장제도 개선 논의 요구", "공무원 연금만 개정땐 전면 투쟁 선언, 대타협기구 철수"

공무원 연금 개정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공무원 단체·노조가 23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대타협기구 철수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 단수 또는 복수의 개정안을 제출하도록 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시한이 다음 달 28일까지로 사실상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여당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당, 공무원 단체·노조와의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 전문가들은 4월 시한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이참에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기 위해 논의를 시작한 마당에 차라리 좀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해당사자인 공무원과 국민, 정부, 여야 정치권, 각계 전문가 모두가 수긍하고 윈윈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 연금 전반을 폭넓게 논의해 나가는 것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큰 주춧돌을 놓는 역사적 성과라는 의견도 나온다.

일단 국회 국민대타협기구에 공무원을 대표로 참여하고 있는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에 소속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충재)·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류영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변성호)·한국노동조합총연맹 공대위(위원장 김명환)·사학연금 공대위(위원장 이수진) 등 공투본 연대 단체 대표들과 김성광·오성택 공투본 공동집행위원장은 이날 ‘국민대타협기구 들러리 운영 우려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노후소득보장제도 개선 관련법 동시 논의를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무원 단체·노조는 이번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3일 노후소득보장제도개선 분과위원회에서 논의 안건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관련 법안의 개정안을 제시하고 논의해 최종적으로 합의하자는 안건 제안 자체에 대해 새누리당 측이 국회 특위가 공무원연금법 이외에 다른 법안은 처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공무원 단체·노조는 국민의 적정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공무원연금법과 함께 처리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를 조속한 시일 안에 분명히 밝혀 줄 것을 새누리당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는 공적연금발전TF(태스크포스)를 설치한 초심을 기억하고 국민의 노후를 개선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할 것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공무원 단체·노조는 이번 요구안을 정치권이 수용하지 않고 공무원연금법만 개정하려 한다면 국민과 함께 국민의 노후를 개선하기 위한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상의 국민대타협기구 철수를 시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단체·노조들은 이미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함께 하기로 합의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긴급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22일 공무원 단체·노조 측은 “현재 국민대타협기구와 공무원연금개혁특위에서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단순 비교하면서 신규 공무원 연금 대상자들에게 국민연금을 적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공무원 단체·노조 측은 “공무원 대표들이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했던 전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논의를 통해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의 형평성을 제고해 국민과 공무원, 정부, 정치권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었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의 과정은 단순히 공무원연금만 깎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철수를 심각히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의 반발이 심각한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의 입장도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아직도 자체 안을 내놓지 않아 여당과 정부안을 논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야당안을 내라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새누리당 측은 “야당안이 약하면 국민에게 혼나고 강하면 노조가 반발하니까 현상 유지하려고 시간만 질질 끌고 있다”면서 “야당이 안을 낼 생각도,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진정성도 없이 대타협기구를 이용하고 있다”고 강력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어렵사리 공무원 단체를 논의에 참여시킨 상황에서 야당안을 내놓으라고 재촉하는 것은 판 자체를 깨게 될 뿐이라고 강력 반박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여야 각각 안을 내 검토하는 건 판을 깨자는 이야기로, 연금안은 공무원과 정부의 합의에 따라 안이 성립하는 것이지 여당안, 야당안은 의미 없다”면서 “정부여당이 시간에 쫓길 게 아니라 다시는 손보지 않을 연금안을 만들겠다는 태도로 임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