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 가계부채 ‘경고음’…국민 1인당 빚 2150만원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로 '주담대'큰 폭으로 증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지난해 4분기말 가계부채가 1090조원에 육박하며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적신호가 켜졌다.

정부는 가계부채 규모가 아직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전문가는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딘 만큼 부채 규모를 줄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 4분기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말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친 가계부채는 1089조원으로 전분기보다 29조8000억원(2.8%)증가했다. 전년대비로는 67조6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국민 1인당 약 2150만원 수준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4분기중 가계신용은 은행 등 예금기관의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등 판매신용을 뺀 가계대출은 1029조3000억원으로 전분기대비 27조6000억원 늘었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전분기대비 17조7000억원 증가했는데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15조4000억원을 차지했다.

가계대출은 지난해 8월 최경환 부총리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재상환비율(DTI)등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크게 늘고 있다. 또 지난해 8월과 10월 두 차례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영향도 크다.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가계부채 증가액은 39조원을 넘었다.

이같은 가계부채 급증 속도에 이주열 한은 총재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 총재는 23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다”며 “1분기 내에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구축을 완료하고 분석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가계부채 급증 속도가 빠르긴 하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 평가 및 대응방향’보고서를 통해 상환능력이 높은 소득 4~5분위의 고소득 차주자 가계부채의 70%를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금융자산이 금융부채 대비 2배 이상 크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아직 안정적인 수준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는 정부가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2017년까지 5%포인트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표한 지난해 3/4분기 가계신용과 국민소득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말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36.7%로 전분기(134.7%)보다 악화됐다.

김건우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부가 금융권 전반의 건전성이 안정적이라고 말했지만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을 보면 가계대출이 항상 소득을 상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만 해도 전세자금 대출이 늘어나면 부채가 집주인의 금융자산으로 넘어가면서 금융자산과 부채가 동시에 늘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경우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