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약장 종류와 패용 기준, 처벌 강화 내용은?

다음달 1일부터 초급 간부·부사관들, 25개 약장 새로 제정, 패용 대폭 확대, 제복 자긍심 고취...임의 약장 구매 패용땐 처벌 강화

국방부가 군 간부들의 제복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해 패용 약장 25종을 새로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표창 수상자에게 주는 표창 약장(도표) / 국방부 제공

국방부가 군 간부들의 제복에 대한 자긍심을 한껏 높이기 위해 제복에 패용하는 약장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법령개정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10일 국방부에 따르면 병영문화 혁신 차원에서 간부들이 제복에 패용하는 약장을 크게 늘리기로 했으며 표창 4종, 직책근무 6종, 영예 15종 등 모두 25종의 약장을 새로 제정했다. 우리 군에는 그동안 훈·포장 12종, 표창 3종, 기장 21종 등 모두 36종의 약장이 있었다.

이번 약장 확대로 초급 간부와 부사관들은 제복 입은 자긍심을 보다 높일 수 있게 됐다. 표창 약장은 준장 이상 지휘관 표창을 받으면 누구나 패용할 수 있다. 직책근무 약장은 소대장, 중대장, 영관급 부대 이상 주임원사 직책을 마치면 패용한다. 영예 약장은 각군에서 수여하는 육군 전쟁영웅상, 해군 작전사령부 전비우수부대, 공군의 탑건(TOPGUN) 조종사 등이다.

영예 약장(도표)은 해당되는 표창·자격·영예를 획득한 자에게 수여한다. / 국방부 제공

약장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패용하는 기준도 다시 마련했다. 약장 패용은 군별 복제규정을 준용하되 표창과 직책근무 약장은 최대 3개까지로 제한했다. 패용 가능한 약장이 15개 이하이면 모두 패용할 수 있으며, 영예 약장은 패용에 제한을 따로 두지 않았다.

국방부는 이번 약장 확대를 검토하면서 각 군에서 건의한 참모 직위 장성급 표창 수상자가 약장을 패용하는 것은 정부 표창과 군 표창 규칙에 벗어나 제외했다. 또 소령급 지휘관과 분대장 이수자, 영관급 지휘관 표창 수상자에 대한 약장 지급은 군별 형평성과 남발 우려 때문에 하지 않기로 했다.

직책 근무 약장(도표)은 해당되는 직책을 이수한 자에게 수여한다. / 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약장을 확대함에 따라 무자격 패용자에 대한 처벌도 한층 강화했다. 그동안 임의로 약장을 구매해 패용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충분한 홍보와 교육을 통한 계도 후에도 위반하면 상훈법 벌칙 조항과 품위 유지 위반으로 처벌키로 했다.

국방부는 이번 약장 확대를 위해 여러 차례 정책실무회의를 통해 각 군의 상징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심층 논의 끝에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미군은 훈장·기장이 모두 50종이며 약장을 모두 패용할 수 있다.

국방부가 병영문화 혁신 차원에서 간부들이 제복에 패용하는 약장을 크게 늘리기로 했으며 표창 4종, 직책근무 6종, 영예 15종 등 모두 25종의 약장을 새로 제정했다(약장 확대 현황 도표 참조). 우리 군에는 그동안 훈·포장 12종, 표창 3종, 기장 21종 등 모두 36종의 약장이 있었다. / 국방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