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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호 부장판사,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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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규 기자

승인 : 2015. 03. 11. 10:01

정창호
정창호 국제형사재판소 신임 재판관. /사진제공=대법원
정창호 광주지법 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22기)가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에 취임했다.

ICC는 전쟁범죄 등 중대한 국제범죄를 범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2003년 창설된 상설 국제재판소다. 정 부장판사는 ICC 역사상 최연소 재판관이다.

대법원은 정 부장판사가 10일 오후(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ICC 재판관에 취임해 9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정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한국과 한국 사법부를 대표하는 재판관으로서 국제형사정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특히 한국법관으로서의 경험은 물론 유엔재판관으로서의 경험을 살려 독립적이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재판을 통해 ICC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 재판관은 사법부 내 대표적 국제통으로 알려져 있다. 영국 런던정치경제대학교(LSE)와 홍콩대학교에서 연수했고, 주오스트리아 한국대사관에서 사법협력관으로 근무했다.

통일부 파견 당시 개성공단을 염두에 두고 중국 선전 경제특구의 입법 과정을 연구한 경험도 있다. 2011년 캄보디아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ECCC) 재판관으로 파견돼 올해 2월까지 일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ICC 재판관 선거에서 17개국 출신 입후보자 중 유일하게 1차 투표만으로 당선돼 우리 사법부에 대한 국제적 신뢰를 보여준 것”이라고 전했다.
이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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