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중기 지원 방안 모색”

중소기업중앙회 찾아 간담회 가져
"중기 위기는 내수 침체, 내수 살리려면 가계 소득 올려야" 강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왼쪽)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박성택 신임 중기중앙회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병화 기자photolbh@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2일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최저임금 인상과 중소기업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유능한 경제정당’을 내걸고 연일 경제행보를 펴고 있는 문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소득주도 경제성장’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표는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보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세제 및 4대 보험료 지원 등의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안했다.

문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우리 당이 요즘 ‘유능한 경제정당’을 말하는데 유능한 경제정당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을 살려내는 게 유능한 경제정당”이라며 “김대중 대통령(DJ) 시절부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책을 펼치고 관계도 돈독하게 해왔는데 저희가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자성이 있다. 다시한번 잘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박 회장은 “DJ 시절을 보면 중소기업들이 많이 좋았다. 사업환경도 좋았다”면서 “중소기업의 현실을 잘 파악해 정책적으로 (지원)했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박 회장은 이어 “최저임금이 화두인데 취임하자마자 최저임금 인상 국면과 부딪히니까 고통스럽다”며 “앞으로 많은 토론 통해 잘 좀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있어서 속도 조절을 부탁한 것에 대해 문 대표는 “중소기업계가 걱정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면서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두고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 지금 경제가 어려운 점을 생각해 보면 극심한 내수 침체다. 그 바람에 경기 침체도 장기화되고 있다”며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려면 이제는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을 올려 지갑이 두툼해지면 소비가 늘고 내수 활성화, 경제가 살아난다. 서민 소득 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그렇게 갈 경우 중소기업들 특히 낮은 임금에 의존해 온 기업들의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드는 역효과 있지 않냐는 걱정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면서 “최저임금을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연차적·단계적으로 올리고, 이 때에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제 지원방안을 고용하고 청년 근로소득 장려세제를 확대하고 4대 보험료도 정부가 지원하는 여러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박 회장은 “근로 문제는 단순히 최저임금뿐만 아니라 여러 사안이 같이 유기적으로 시스템이 돌아가야 한다”면서 “최저 임금을 올린다면 다른 선택도 있어야 사업가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다른 대안도 잘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문 대표는 “100번 공감한다. 중소기업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만 할 게 아니라 어떤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논의해 달라”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거래를 정상화하는 방안,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보호법,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위원회 등 여러 보완책을 병행해나가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