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안, 정부·여야·노조 왜 충돌하나?

공투본 "정부, 검증 안된 재정추계·허위광고로 국민대타협기구 정신 훼손, 모든 사태 책임은 정부" 강력 경고…새누리당 "모든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논의는 활동 목적 어긋나고 지나치게 포괄적, 판 깨질수 있어"

공적 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은 12일 정부와 새누리당의 공무원 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부가 검증 안 된 재정추계와 허위광고를 통한 국회 국민대타협기구 정신의 훼손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 반발했다.

공투본은 “지난 10일 국민대타협기구에서 발표한 중간경과보고에서 모두는 공무원·연금수급자·정부 간 고통분담을 통한 재정안정화 노력을 한 2009년 공무원 연금 개혁을 통해 공무원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투명성을 고려했다며 개혁의 성과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공투본은 “하지만 행정자치부는 지난달부터 방영 중인 공무원연금개혁 광고를 통해 20년 전 부터 고치려 했던 공무원연금개혁을 1995·2000·2009년 하지 못했고 이번에 개혁하지 못하면 현 정부 15조원, 다음 정부 33조, 그 다음 정부 53조 등 비용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니 공무원연금개혁을 지금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투본은 “지난 11일 국민대타협기구에서는 재정추계분과위원회 4차 회의를 열고 정부 측의 재정추계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회의를 진행했다”면서 “정부의 추계자료에 따르면 공무원의 기대여명을 남성 88살, 여성 93살로 2026년까지 약 5조원의 보전금 과대 산정했다”면서 “또 발생되지 않은 부채인 충당부채를 마치 재정적자에 따른 정부보전금으로 왜곡해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음이 밝혀졌다”고 비판했다.

공투본은 “특히나 연금총액산정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기대여명의 문제는 심각하다”면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공투본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공무원 평균 사망 연령은 74살로 나타나 정부 측 자료와 비교하면 남성은 14살, 여성은 무려 19살이나 부풀려져 있어 재정적자의 규모를 부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투본은 “정부는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정치적 왜곡·악용을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적정한 노후소득보장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공적연금제도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그럼에도 이와 같은 행위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공투본은 정부가 대타협 정신을 파기하였음을 분명히 하고 이후 대타협기구 파행 등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밝히며 국민과 함께 더욱 더 큰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이날 즉각 반박 설명자료를 통해 “공투본이 주장한 평균 사망연령 74살은 2014년도 퇴직연금 수급자 34만6781명 중 사망한 3942명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평균 연령”이라면서 “실제 2014년도 퇴직연금 수급자 중 74살인 연금수급자는 8704명이며 이중 사망자는 135명으로 해당 연령의 1.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인사혁신처는 “2014년 74살인 연금 수급자 중 98.4%는 사망하지 않고 75살 이후까지 생존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인사혁신처는 또 “공투본이 주장하는 정부 재정추계 때 적용하는 기대여명, 남 88살·여 93살은 보전금 추계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2016년도에 29살로 새로 임용된 1987년생 공무원의 개인 편익분석을 적용한 가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는 “공투본이 주장한 사망자의 평균연령 74살인 경우는 1942년에 출생한 자들로 1987년도 출생자를 가정하는 2016년도 임용자의 개인편익 분석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인사혁신처는 “보전금의 추계는 재직자와 연금수급자의 각 연령별 사망확률을 각각 적용해 산출하는 것”이라면서 “공투본의 주장과 같이 단일한 기대 여명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가 보전금 추계를 부풀렸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러한 거센 공방 속에 정부·여당이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제시하고 있으며, 공무원 노조는 재정 안정화 수준의 일부 조정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은 양측에 절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대타협기구는 이날 공무원연금개혁 분과위 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혁 실행방안‘을 주제로 논의했다. 새누리당과 정부의 개혁안이 이미 제시된 가운데 공무원 노조 측도 자체 개혁안의 윤곽을 제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과정에서 대안 제시 형태로 개혁안을 내놓기로 했다. 국민대타협기구는 다음주부터 개혁안을 만드는 실무 작업에 착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과 군인, 사학, 국민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의 최소 소득대체율부터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활동 시한인 오는 28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회의 직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접점을 좀 찾은 것 같다”면서 “다음 주부터 실무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동위원장인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양쪽(정부·여당과 노조)을 만족하게 할 대안을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내놓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개혁안은 1.9%인 연금 지급률을 재직자는 내년 1.35%에서 2026년 1.25%로 낮추고, 신규자는 내년 1.15%에서 2028년 1.00%로 낮춘다. 7%인 기여율 역시 재직자는 2018년까지 10%로 올리고, 신규자는 4.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정부 개혁안은 신규·재직자 기여율과 신규자 지급률은 새누리당과 동일하지만 재직자 지급률의 경우 2016년부터 1.5%로 낮춘다. 새누리당보다 재직자 지급률이 높지만 그 대신 퇴직수당을 현실화하지 않고 연금 인상률도 2020년까지 5년간 동결한다. 새누리당과 정부의 개혁안은 구조 개혁에 가깝다.

하지만 공무원 노조는 모수개혁 입장을 정리했다. 공투본은 이날 분과위에 제출한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의 비교분석’ 자료에서 직업 공무원 성격이 강한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일부 모수 개혁만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급률과 기여율 등 공무원 연금의 핵심 요소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강 의원은 “구조 개혁과 모수 개혁의 절충안”이라면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지 않으면서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노후소득보장 분과위의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과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이날 정면 충돌했다. 김성주 의원이 분과위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자 김현숙 의원이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맞불을 놨다.

김성주 의원은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의 보장 수준을 올려 공무원연금과의 형평을 맞춰야 한다”면서 “모든 공적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이 최소 50%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공무원 연금 개혁의 추가 논의도 어렵다고 강경하게 나왔다.

국민연금의 경우 2028년 40%까지 낮아지는 소득대체율을 현재의 45%로 묶어놓고, 여기에 기초연금의 소득대체 효과 5%를 더해 50%를 맞춰줘야 한다고 김성주 의원은 설명했다. 공무원 노조가 주장하는 명목 소득대체율 60%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다.

이에 대해 김현숙 의원은 “소득대체율을 높이려면 기여율 인상도 당연히 논의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5%로 높일 경우 부담률이 9.0%에서 15.3%로 올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해 꾸려진 국민대타협기구가 모든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논의하는 것은 활동 목적에 어긋날 뿐 아니라 지나치게 포괄 범위가 넓어져 자칫 판이 깨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