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인선 확정…선거구 재획정 논의 본격화(종합)

여야 원내대표, 이병석 위원장, 정문헌·김태년 간사 등 구성 완료
18일 첫 회의 열고 8월 31일까지 선거구 재조정 등 정치개혁 논의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등이 17일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정치개혁특위와 관련해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종훈 원내대변인,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 우윤근 원내대표. / 사진 = 이병화 기자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과 정치 개혁 방향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인선이 17일 확정됐다. 위원장은 국회 부의장을 지낸 이병석(4선·경북 포항북구) 새누리당 의원, 여야 간사는 재선의 정문헌(강원 속초·고성·양양) 새누리당 의원, 김태년(재선·경기 성남수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맡는다.

정개특위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현행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지역구 조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놓은 공직선거법 개정 방안 등 정치 개혁 전반을 다루게 된다. 참여 인원은 여야 동수 20인으로 새누리당 10명, 새정치연합 9명, 비교섭단체 몫으로 정의당 1명의 의원이 참여한다. 활동시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18일 위원장과 여야 간사 상견례 차원의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위원장과 간사를 제외하고 김회선(초선·서울 서초갑), 김명연(초선·경기 안산단원갑), 경대수(초선·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박민식(재선·부산 북구강서구갑), 여상규(재선·경남 사천·남해·하동), 박대동(초선·울산 북구), 김상훈(초선·대구 서구), 민현주(초선·비례대표) 의원이 정개특위에 참여한다.

이종훈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선수(選數)와 지역을 안배했고, 여성 의원 한 분과 보수혁신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신 분을 포함시켰다”며 “잘 아시다시피 2월 10일 여야 원내대표 지도부 간 협의에 의해서 선거구 변경가능성이 있는 지역구 의원은 배제하자는 원칙을 지켰다”고 했다.

유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개특위 인선을 위한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지역별 안배에 주안점을 두고 인선했다”며 “대도시 A 지역의 갑 지역구가 인구 미달이나 초과면 을과 병도 제외했다. 하지만 농어촌 지역까지 같은 방식으로 하면 감당을 할 수가 없어 별도의 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은 박영선(3선·서울 구로을), 유인태(3선·서울 도봉을), 백재현(재선·경기 광명갑), 김상희(재선·경기부천소사), 신정훈(초선·전남 나주·화순), 김윤덕(초선·전북 전주완산갑), 박범계(초선·대전 서구을), 김기식(초선·비례대표) 의원을 정개특위 위원으로 확정했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김기식 의원은 우리 당 정치혁신 실천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함께 배치했다”며 “선수와 지역, 성별을 고려했고 지난 2월 10일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 합의문의 ‘선거구 변경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 의원은 배제한다’라고 합의했기 때문에 그 정신에 따랐다”고 설명했다.

정의당 몫으로는 심상정(재선·경기 고양시덕양구갑) 원내대표가 특위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심 원내대표의 지역구가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배제’하기로 한 지역에 포함돼 추후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유 원내대표는 “심 대표님은 양당 합의의 바깥에 계신 분이라 강요할 수는 없는데 심 원내대표가 그 점을 이해하셔서 교체 가능한지 알아보겠다”면서도 “저희가 합의를 강요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해 “인구 편차를 3 대1 이하로 하는 기준을 적용하면 지나친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를 올해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인구 편차 기준을 2 대 1로 조정할 경우 분구 지역이 35곳, 통합 지역이 25곳이다. 인구 1000만명을 돌파한 경기지역은 현재 52개의 선거구에서 68개 선거구로 재조정 된다.

반면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인근 지역의 3~4개 군이 한 선거구로 통합될 수 있다. 황영철(재선·강원 홍천·횡성) 새누리당 의원과 이윤석(재선·전남 무안·신안) 새정치연합 의원 등은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며 정개특위 참여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변인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원내대표 간 의논이 있었는데 그렇게 될 경우 여러 다른 의원님들의 또 이의 제기가 있을 것 같아 배제하기로 했다”고, 서 원내대변인은 “그 의원들에게도 양해를 구했고 그분들 의견은 충분히 제기할 기회와 공간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