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정상회담 놓고 뚜렷해지는 중·일 시각차

중국 '아베담화' 일본 과거사 태도변화 본 뒤 정상회담 판단 vs 일본 '두 사안 분리돼야'

중국이 일본의 과거사 태도변화, 특히 오는 8월 발표될 ‘아베담화’를 지켜본 후 한·중·일 3국 정상회담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는 반면 일본은 ‘두 사안이 분리돼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이 때문에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에서 ‘가장 빠른 편리한 시기에 정상회담을 개최한다’는데 합의가 이뤄졌지만 예전 정상회담 중단의 직접적 원인이었던 중·일 갈등이 여전히 첨예해 향후 3국 관계의 전망을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김한권 아산정책연구원 중국연구센터장은 23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외교장관회의 때 좋은 합의가 있었지만 그것이 실행되기까지는 많은 난관과 장애물이 있다”며 “큰 그림에서는 합의했지만 각론을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 센터장은 “정상회담 필요성에 공감을 했지만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고 중국은 역사문제에 관해 분명하게 다시 이야기 했다”며 “반면 일본은 역사문제와 3국 협력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정상회담으로 가기까지 역사인식 문제가 큰 장애물로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실제 가와무라 야스히사(川村泰久) 일본 외무성 외무보도관(국장급)은 지난 2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와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 문제는 “연관되지 않은 것이다. 두 이슈는 분리돼야 한다”고 일축했다.

가와무라 보도관은 한·일·중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의 수행차 방한해 “기시다 외무상이 중국 측에 설명한 것은 우리는 과거사에 대해 일관된 시각과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전 총리 담화에 반복돼 설명된 것으로 역사에 대한 인정 및 반성 입장에 기초하고 있다”며 “아시아와 세계를 향한 일본 정부의 평화 지향 관념은 변화가 없을 것으로 (2차대전 종전) 70주년 또한 이러한 관념과 원칙에 기초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중국은 이번 3국 외교장관회의에서 역사 문제를 3국 정상회의 개최와 사실상 연계하는 입장을 보였다. 이를 두고 중국이 아베 담화 내용을 보고 3국 정상회의 개최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3국 외교장관회의에서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적 태도를 겨냥해 ‘정시역사 개벽미래’(正視歷史 開闢未來·역사를 바로 보고 미래를 연다)’라는 문구를 거듭 띄우며 역사공세를 위한 작심발언을 이어갔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태도변화가 3국 정상회담 성사의 최대 관건이지만 실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최근 일본을 방문했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역사직시’를 언급했을 때도 아베 총리는 “과거를 겸허하게 마주하고 있다”고 했을 뿐 별다른 반성과 사죄는 없었다.

이와 관련, 다음달 진행되는 아베 총리의 미국 의회연설은 3국 정상회담 ‘최대 분수령’인 아베 담화 발표에 앞서 일본의 과거사 태도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기준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연설에 들어갈 과거사 인식은 정상회담의 연내 개최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과거사 덮고 가자’는 취지의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차관의 발언 논란 때처럼 만약 미국 측이 일본의 역사인식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우리 정부의 운신의 폭은 좁아지고, 중국의 반발은 더욱 거세져 회담 성사가 어렵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