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강해지는 ‘사드 도입론’…“편히 잠들기 위해 필요” 주장도

탄도미사일 방어체계(BMDS) 핵심 요소인 전구 고고도방어 ‘사드’(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사진=록히드마틴 제공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려면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한반도에 들여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 워싱턴에서 더욱 커져가고 있다.

23일(현지시간) 2009년부터 5년간 미국 국방장관실 자문역을 지낸 밴 잭슨 신안보센터 객원연구원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북한 위협에 대한 새로운 평가’ 세미나에서 “사드를 비롯한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계가 북한 위협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밤에 편안히 잠들기 위해 최소한도로 필요한 장치”라고 말했다.

잭슨 연구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커질수록 한반도 방어의 취약성이 논리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며 “북한의 이 같은 비대칭적 위협을 방지하거나 완화하는 작전 능력이 바로 미사일 방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정한 재정한계 내에서는 더 많은 미사일 방어체계를 사들이는 것이 유리하고 가급적 (한·미간) 통합된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게 적절하다”며 “시간이 흐르며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잭슨 연구원은 “과거 국방부에 근무하기 전에는 미사일 방어가 고비용이고 효율적이며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이라고만 생각했다”며 “지금도 여전히 고비용이고 검증되지 않은 점이 있지만, 적어도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따른 취약성을 최소화하는 가장 덜 도발적인 방식이라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 출신인 대니얼 츄 애틀랜틱 카운슬 연구원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강력히 반대하는 중국을 향해서는 ‘과도한 개입’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츄 연구원은 “북한의 위협이 없다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다”며 “중국이 사드의 목적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전적으로 비생산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오히려 중국으로서는 미국과 힘을 합쳐 북한의 위협을 해결하는데 노력해야 할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츄 연구원은 “한국과 미국 사이에 미사일 방어 전략적·전술적 틈새가 없다”며 “(한국과 미국 사이의) 통합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양국 사이에 분리된 시스템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의 안보전문매체 리얼클리어디펜스는 전날 ‘중국은 왜 사드를 두려워하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북한의 추가 미사일 실험은 사드를 비롯한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확충을 촉진할 것”이라며 “중국이 만약 정말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지역에 사드가 배치되는 상황을 싫어한다면 북한이 더 이상의 미사일 도발을 못 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