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 ‘사이버 모욕죄’ 위헌 판결

인도 대법원이 ‘사이버 모욕죄’ 규정을 위헌이라며 폐지하라고 판결했다.

24일 외신에 따르면 인도 재판부는 2012년 뭄바이 지역의 두 여성이 온라인 모욕죄에 체포된 것과 관련해 사이버 모욕죄의 처벌 대상이 분명하지 않아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알권리에도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인도 정보통신법은 컴퓨터나 통신기기를 이용해 ‘극도로 모욕적이거나 위협적인 성격의 정보’를 올리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온라인 모욕죄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