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북한 핵보유국 전제 협상 있을 수 없다”

정부 소식통들·국내외 전문가들 "북한과 이란 핵협상 근본적으로 달라", "북한 체제유지·경제발전 위해 핵개발 '잔수' 국제사화 결코 용납 안해", "김정은 집권 3년차, 북한 국제사회로 나올 가능성 절박해져"

미국 주도의 주요 6개국(P5+1)과 이란의 핵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하지만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 소식통들과 국내외 전문가들의 관측은 낙관론·비관론으로 극명하게 엇갈렸다. 북핵 문제 해결책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놓았다.

대부분의 국내외 전문가와 정부 소식통들은 체제 생존을 위해 핵과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북한과 경제 해제를 원하고 있는 이란의 내부 상황 자체가 엄연히 다르다고 보고 있다.

또 북한의 핵 문제는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들의 외교·안보·국익과 첨예하게 충돌하는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어 중동 국가들과의 ‘스몰 워’(작은 전쟁) 상황과는 외교안보 환경 자체가 차원이 다르다는 분석이다. 그만큼 한국 정부의 선택지가 좁고 군사적 옵션도 쓸 수 없는 고차원 방정식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한 대북전문가는 5일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면서 “북한에게는 체제 유지와 경제 발전을 위해 핵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절박성에 있어서 차원이 다르다”고 진단했다.

이 대북전문가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일관성 있게 북한의 핵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비핵화 정책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김정은 집권 3년 차에는 북한이 국제사회로 나올 가능성이 절박해 진 것 같다”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해도 체제 유지와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다는 유인책을 한국 정부가 실제로 제공하며 대화와 협상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다른 대북전문가는 “현재 한국 정부의 기조는 명확하게 6자회담의 틀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며, 국제사회와 공조 강화를 통해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 식으로 순기능적으로 변화하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북한이 아무리 체제 유지와 경제 발전을 위해 핵을 개발한다고 ‘잔수’를 부려봐야 그 어떤 국가도 북한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 유지, 경제 발전의 순기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한국 정부와 미국, 중국, 러시아가 북한과의 협상력을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달렸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북한의 핵보유국 전제로서의 협상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김재헌 아산정책연구원(미국연구 프로그램 연구위원)은 “미국은 쿠바나 이란, 북한에 같은 외교정책을 유지해 왔다. 미국은 어디까지나 세 나라와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미국과 협상할 의지가 있느냐. 그렇다면 그럴만한 사인을 보내줘야 한다. 쿠바에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이란도 마찬가지다. 북한의 경우 그런 움직임이 없었다”고 다소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김 연구원은 “미국 시민 인질 문제나 사이버 테러 등 미국과 대화하려는 자세를 취하기 보다는 북한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욱 자극해서 미국이 저자세로 들어왔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게는 협상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북한이 협상 의지가 있다면 그런 움직임을 보여줘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북한이 미국을 접근하는 태도와 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협상으로 들어가기까지는 힘들다. 또 새로운 정책에 올인하는 게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에 있어서는 그렇게 긴 시간이 있지 않다. 올해 지나면 내년 선거시즌에 들어가게 되고 의회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데 1년 안에 뭔가 하기에는 힘들다. 현실적으로 봐야 한다. 북한이 크게 바뀌지 않는 한 무엇인가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다”고 전망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북핵과 이란핵은 별개다. 미국에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북핵 문제를 건드리면 손해 본다는 인식이 강하다. 미국이 핵 협상을 하려는 의지가 없고 전략적 인내 방식으로 제재를 계속 할 것이다. 협상 동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북한 문제를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내다봤다.

윤덕민 국립외교원 원장은 “결국 북한이 이란처럼 될 수 있느냐, 이란이 한 정도로 할 수가 있느냐가 문제”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도 북한과 이란의 핵협상 성격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비관적 전망이 우세했다.

조지 퍼코비치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연구원은 “북한은 앞으로 절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란은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한 용도나 경제적인 보상을 받기 위한 용도로 핵무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북한과는 매우 다르다고 설명했다.

퍼코비치 연구원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북한을 설득하더라도 최선의 결과는 북한의 핵무기 판매나 기술 이전을 막는 데 그칠 것이고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존 볼튼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북한 정권은 한반도 비핵화 의도가 전혀 없다”면서 북한이 지난 20여년 동안 핵 협상으로 경제적 이익만 챙기는 ‘진정성 없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볼튼 전 대사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한반도 통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