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재정추계] 대타협기구 3대 원칙 가장 잘 지킨 개혁안은(종합)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김용하안' 장기전, '김태일안' 단기전 勝
공적연금 제도간 형평성…'김태일안', 새누리당안 등 구조개혁안 勝
공무원 노후소득보장의 적정성 …1등 '김용하안', 대체율 57.0%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에 제시된 5개 개혁안에 대한 재정추계 결과가 9일 발표됐다. 재정추계 결과는 지난달 27일 대타협기구 합의문에 담긴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공적연금제도간 형평성 △공무원 노후소득보장의 적정성이라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3대 원칙에 어떤 개혁안이 가장 부합하는지 따져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 …‘김용하안’ 장기전 勝, ‘김태일안’ 단기전 勝

혁신처의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김태일안’의 단기(2016~2030년) 재정절감 효과가 가장 높고, ‘김용하안’은 장기(2016~2085년)적인 재정절감 효과가 가장 크다. ‘김태일안’은 현행 242조3000억원이 소요되는 총재정부담의 82조6000억원을 줄여 34.1%의 재정절감 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현행 1987조1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는 2085년까지의 장기 효과를 따져봤을 때는 ‘김용하안(394조5000억원)의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안은 308조7000억원, ‘김태일안’은 298조4000억원, 정부 기초제시안 258조1000억원, 공무원단체 추정안은 193조원을 절감할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가 연금 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꼽는 연금지출 절감 부분에선 ‘김태일안’의 절감 효과가 가장 컸다. ‘김태일안’을 따를 경우 2016~2030년까지 30조3000억원, 2016~2085년까지 420조9000억원의 연금지출을 줄일 수 있다.

혁신처는 지급률을 대폭 하향 조정한 신(新)·구(舊) 분리안(새누리당안·‘김태일안’·정부 기초제시안)은 연금지출 절감효과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반면 지급률을 유지하는 공무원단체 추정안은 연금지출 감소 효과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공적연금 제도간 형평성…구조개혁 담은 ‘김태일안’, 새누리당안 勝

대타협기구는 지난달 10일 “공직 세대간 및 공적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국민연금)간 형평성을 고려하는 방향에서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는 활동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혁신처는 “신(新)·구(舊) 분리안은 신규 임용자를 국민연금과 동일한 수급구조로 전환해 공적연금간 형평성 제고에 기여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신(新)·구(舊) 분리안은 구조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새누리당안·‘김태일안’·정부 기초제시안이 해당된다. 구조개혁은 모수개혁과 달리 현재 재직자와 개혁 후 신규 임용자에게 적용되는 지급률과 기여율을 다르게 설계해 결과적으로 국민연금과 통합을 목표로 한다. 반면 신(新)·구(舊) 분리없이 지급률과 기여율만 조정하는 모수개혁안인 ‘김용하안’과 공무원단체 추정안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지급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단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무원 노후소득보장의 적정성 …1등 ‘김용하안’도 공무원단체 요구엔 못미쳐

퇴직 후 받는 연금이 재직 중 소득의 얼마 만큼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따져볼 수 있는 소득대체율은 ‘김용하안’이 57.0%로 가장 높았다. 현행 64.5%보다는 7.5%포인트 낮았지만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와 ILO(국제노동기구) 권고 기준인 50%을 웃도는 수준이다. 새정치연합도 최소 50%를 마지노선으로 밝힌 바 있어 ‘김용하안’과 ‘김태일안(재직자 52.4% / 신규 임용자 56.1%)’은 합격선을 넘었다.

하지만 공무원 단체 측은 소득대체율 최소 60%를 강경하게 주장하고 있고, 이날 재정추계에 포함된 노조 추정안의 소득대체율은 현행 64.5%와 같은 것으로 분석됐다. 공무원 단체가 동의할 만한 소득대체율을 보장하는 안은 없는 셈이다. 새정치연합의 개혁안도 50 + 알파(α) %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공무원 단체의 동의를 얻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