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개혁, 야당·노조 ‘재정추계’ 왜 강력 반발하나?

공투본 "나라빚 주된 원인 공무원·군인연금, 국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 넣어", "연금충당부채는 당장 갚아야 할 현금부채와 달라"..."공적연금제도 향방 가르는 중요한 과정", "이근면 처장 즉각 사퇴해야"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질의를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듣고 있다. / 송의주 기자

국회 공무원 연금 개혁 특별위원회가 10일 인사혁신처의 연금개혁안 재정추계 시뮬레이션 결과 발표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활동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의사일정을 확정하려 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위원들의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면서 결국 무산됐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가 야당에 통보도 하지 않고 재정계산을 발표해버리면 어떡하느냐”면서 “공무원은 토끼고 우리가 여우냐”며 연금 개혁을 일방적으로 몰아 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종학 의원도 “정부가 말도 안 되는 재정추계 보도자료를 내면 일이 진행되겠느냐”면서 “이래서 대타협이 되겠느냐. 당장 보도자료를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 처장은 “지난 6일 특위 회의에서 조원진 의원이 재정추계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이라면서 “발표 전 특위에 보고하지 못한 것은 사려 깊지 못했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이 처장은 “재정추계 결과는 정보로서 가치가 있고 특위와 실무 기구에서 이걸 바탕으로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야당 측의 보도자료 철회 요구는 받아 들이지 않았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하면서 특위는 의사일정 확정 안건은 논의도 하지 못한 채 산회했다.

이 처장은 지난 2월 국회 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회의 도중에도 예고도 없이 ‘정부 기초안’이라는 형태로 개혁안을 공개해 야당과 공무원 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그 당시도 공무원 단체와 노조는 이 처장의 즉각 사퇴와 사과를 요구했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광주광역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민만 바라보고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매일매일이 고비이고 진통을 겪으며 살얼음을 걷는 것 같지만 인내심을 갖고 오는 5월 2일까지 야당을 설득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국회 공무원연금 특위와 실무기구가 오늘 출범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투 트랙으로 진행해서 특위는 특위대로 최선을 다하고, 실무기구는 이해 당사자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서 합의 도출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연금특위 야당 간사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맨 왼쪽)과 김성주(가운데), 홍종학, 김용익 의원이 1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의논하고 있다. / 송의주 기자

하지만 공무원 단체·노조로 이뤄진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이날 충당 부채와 재정분석 결과 반박 기자회견에서 ‘사회적 합의정신 훼손하는 인사혁신처장은 사퇴하라’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강력 반발했다.

공투본은 “지난 7일 기재부가 발표한 2014 회계연도 국가 결산에서 공무원·군인연금에 의한 충당부채가 643조 6000억 원으로 47조 3000억 원이 늘었다고 발표하면서 나라빚 증가의 주된 원인을 공무원·군인연금 때문이라고 명시해 국민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고 주장했다.

또 공투본은 “불과 이틀 후인 9일 인사혁신처는 새누리당안, 정부기초제시안, 김태일안, 김용하안, 공무원단체 추정안을 구분해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의 요청에 따라 재정추계를 실시한 결과라고 공무원연금개혁 대안 재정분석 보고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면서 “연금충당부채라는 것은 국가파산을 전제로 미래 수입은 계상하지 않고 향후 연금수급자와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지급돼야 할 연금지급액 모두 더해 현재가로 할인한 것으로 불확실하고 발생되지 않은 잠재적인 비용이며 이는 당장 갚아야 하는 현금부채와는 엄연히 다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투본은 “따라서 정부는 충당부채를 공식적인 국가의 부채로 반영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 채무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간 채무 비교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투본은 “인사혁신처는 대타협기구 논의 과정 속에서 한 번도 공식적으로 대안을 제시한 바 없음에도 ‘공무원단체 추정안’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과 공식제출안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김태일안, 김용하안 등과 비교하며 편파적인 재정추계 분석자료를 배포해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투본은 “현재 공무원연금개혁 논의는 향후 대한민국에서 공적연금제도의 향방을 가르는 중요한 과정”이라면서 “그럼에도 국회의 국민대타협기구가 정부와 여당의 논의 회피와 무책임성으로 결렬돼 실무기구가 구성되고 그 첫 발을 내딛는 상황에서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적정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야 할 정부가 여당의 입장에만 일방적으로 동조하는 편파적인 재정분석결과를 내놓은 것은 공무원단체들의 희생으로 이어져 온 사회적 합의정신을 파기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투본은 “이미 우리 공무원단체들은 수차례 발표한 성명과 입장서를 통해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을 비롯한 정부에 책임 있는 자세로 공무원연금 개혁논의의 전제인 공적연금강화에 대한 대책과 공무원의 인사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해왔다”고 밝혔다.

공투본은 “대타협기구기간 중에 오락가락 행보로 사회적 대타협을 방해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또다시 실무기구 운영을 코앞에 두고 일방적인 재정분석자료 발표와 충당부채 왜곡으로 국민대타협정신을 훼손하였기에 정부 주무 부처의 장으로서의 자질이 없는 인사혁신처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공투본은 “정부는 여론호도를 즉각 중단하고 책임 있는 태도로 실무기구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