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 렌터카 사업 민간 매각…공공기관 기능 조정 스타트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 일환으로 한국철도공사의 렌터카와 여행사업의 민간 매각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공공기관 기능 조정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1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에서 주택과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문화·예술, 농림·수산 분야 등 85개 공공기관의 기능을 조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특히 기재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철도공사(코레일) 등 핵심 SOC기관의 주요 업무의 조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에 따르면 코레일 자회사 코레일관광개발의 렌터카와 국내·외 여행 사업부문의 민간 매각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이와 관련 코레일은 2017년에 물류 부분을 자회사로 독립시킨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코레일은 최근 물류 부분을 책임사업부제로 개편했다.

또한 주택관리공단이 담당해 온 공공임대 주택 관리를 민간 업체와 입찰 경쟁을 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기에 도로공사와 수자원공사의 안전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이를 위해 도로공사가 올해 초 고속도로 재난 예방·대응을 위해 신설한 재난안전처의 기능과 인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으며, 수자원공사의 댐 안전관 수질 관리 기능과 관련 예산과 인력의 보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LH의 임대주택 분야 사업의 예산과 인력을 증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단 정부는 공공임대 주택 사업의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부채가 늘어날 수 있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농림·수산 분야의 경우 자회사의 통폐합보다 일부 기능 재조정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의 일반적 농업 및 식품 관련 교육·홍보 기능을 농정원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

단 기관별 고유한 내부 교육 기능을 유지하기로 했다.

선박 분야 공공기관 관련해서는 이미 해운조합에 소속된 운항관리자 관리를 오는 7월까지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하기로 했고, 국립발레단, 국립현대무용단,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등 문화·예술 분야 공공기관은 통폐합 대상에서 현재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오는 15일 조세재정연구원 주최의 ‘공공기관 기능조정방향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내달 13일 예정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최종 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