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4+4’ 회동 빈손 종료…5월 6일 처리 안갯속

새누리 "선(先) 공무원연금 처리- 후(後) 공적연금 논의"
새정치 "특위에서 공무원연금 개정안 만들고, 추후 동시처리"

29일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안 관련 ‘4+4 회동’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의견을 나누고 있다. / 사진 = 이병화 기자 @photolbh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합의 시한을 3일 앞둔 29일 여야는 ‘4+4(원내대표+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연금특위 간사)’ 회동을 열고 담판에 나섰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로써 다음달 6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새누리당은 기존 여야 합의대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일단 합의안을 도출하고 추후 공적연금 개혁안과 동시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의 유승민 원내대표·원유철 정책위의장·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연금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조원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의 우윤근 원내대표·강기정 정책위의장(연금특위 야당 간사)·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와 연금특위 위원인 김성주 의원은 이날 오후 5시 30분 국회에서 ‘4+4’ 회동을 열었지만 이 같은 입장차만 확인했다.

회동이 끝난 후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내달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고 연금 특위까지만 가자고 했다”며 “이후 다른 공적연금과 연동해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지만 이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안 원내수석부대표는 “공무원연금의 기여율, 지급률과 같은 수치는 거의 됐고, 공적연금 강화를 어떻게 이루느냐가 중요한 과제로 남았다”며 “공무원연금과 공적연금 강화를 같이하자고 하는데 새누리당이 받지 않아 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의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담당하고 있는 강 정책위의장은 “5월 2일까지 특위에서 공무원연금을 합의하고 동시에 5월 6일 (공적연금) 특위를 구성해 일정 기간 운영하면 공적연금에 대한 합의 내용이 나올 것”이라며 “그 합의가 나오게 되면 (공적연금 강화) 입법하고 이미 특위 통과한 공무원연금, 두 법안이 자연스럽게 처리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고 전했다.

5월 6일 본회의 처리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여야는 일단 30일 실무기구를 재가동해 단일안 도출을 시도하고, 연금특위 법안소위를 열어 관련 법안을 심사키로 했다. 새누리당은 30일 오전 공무원연금 개혁 의원총회를 재소집해 당론을 모을 예정이다.